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용인특례시는 3일 기흥구 동백동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용인시 주민자치박람회’에 이상일 시장과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체험ㆍ전시 형태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알렸다.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
10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9시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위한 온라인 페이지를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15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
9월 21일 오후 2시 용인시청 광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용인특례시 편’ 공개녹화 무대가 열린다.
용인시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맞아 사전 행사를 겸해 전국노래자랑을 녹화한다.
용인특례시 편 녹화 무대는 방송인 남희석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기가수 박현빈, 홍자, 류지광, 정정아, 차효린 등도 출연해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공개녹화에 앞
- 5월 1일 기흥구 신갈동 시작으로 7월 31일 처인구 동부동까지 돌며 읍‧면‧동 주민 간담회- 주민 686명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듣고 답변- 323건 중 53건(16%) 즉시 처리, 148건(46%)의 경우 예산 확보 가능 여부 검토 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올해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38개 읍‧면‧동 주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며 32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수확기에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6곳과 함께 '2024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6곳은 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이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115개 시‧군, 283개 읍‧면‧동에서 트랙터, 콤
“교직원이 16명인데, 학생이 13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지역 면 단위에 있는 모 중학교의 현실이다. 40여 년 전에는 90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이제 13명이 됐다.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교실, 체육관, 과학실 등 과도한 잉여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학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빈집 등 거처·약 1600만가구 대상…11월 8~27일 조사옥탑·반지하 등 현황, 각 지자체 주거사업 활용 기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1년 앞두고 정확한 조사구 설정 등을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가 출범했다. 당초 20% 표본조사에 그쳐 기존 행정자료로 전수 확인이 불가능했던 옥탑방·(반)지하 가구, 주거시설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번 조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오후 수지구 죽전3동과 동천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오늘로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됐다”며 “2년간 시의 발전을 이끌 초대형 프로젝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보조라벨을 활용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 주최하는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4일 서초동 본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인섭 하이트진로 전무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구본근 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2년 8월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동백1동과 동백2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
KT는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한 결과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