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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2024-06-10 15:25
군 “대북확성기 방송, 융통성 있게 작전 실시...장비 휴식 등 고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어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 만에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장비의

2024-06-10 13:45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퇴역…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 지키고 역사 속으로

'미그기 킬러', '하늘의 도깨비' 등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온 F-4 팬텀 전투기가 5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7일 퇴역한다. 공군은 이날 공군 수원기지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F-4 팬텀 퇴역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역하는 F-4E는 맥도널 더글라스(1997년 보잉에 합병)가 생산한 F-4 시리즈 중 가장 나중에 생산된 전

2024-06-07 09:24
미 B-1B 전략폭격기, 7년 만에 합동직격탄 투하 훈련...“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내 작전 가능”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며, 국내 사격장에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했다. 이같은 정밀타격 훈련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최근 도발에 대응한 대북 경고성 훈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2024-06-05 22:02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

2024-05-31 05:00
중국 ‘대만 포위훈련’…라이칭더 “상호이해ㆍ평화 공존해야”

중, 대만 총통 취임 맞춰 대대적 훈련라이칭더 “미국 포함 각국 지지 감사”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대만 방문공화당 소속 한국계 하원 김영 포함 친미ㆍ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중국과 교류·협력을 기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군은 라이칭더 취임에 맞춰 이틀 동안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했다. 2

2024-05-27 08:05
중국, “대만 독립에 칼을!”...라이칭더 취임에 군사 공세 강화

이틀간 대만해협 둘러싼 포위작전 돌입“대만 분열 세력에 대한 응징과 경고” ‘독립 강경파’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해협을 비롯한 인근에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보도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2024-05-23 16:14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

2024-05-14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

2024-04-25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국경없는 단일시장…검은돈 ‘활개’‘차단·응징’ 돈세탁방지 대오 갖춰 2018년 2월 초 미국 재무부는 라트비아의 3대 시중은행 ABLV가 돈세탁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러시아와 연계해 유령회사를 통해 수년간 21억 유로, 약 3조450억 원의 돈세탁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2024-04-18 05:00
[뉴욕금값] 중동 정세 불안에 안전 자산 수요 증가…0.4% ↑

국채금리 상승·달러화 강세는 상승 폭 제한 국제 금값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상승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0.4% 오른 온스당 2383.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0.9% 상승한 2365.09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2024-04-16 08:15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2024-04-14 13:49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나포"…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연관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했다"며 이 배가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란 시온주의 거물

2024-04-13 21:38
"더 엄하게 尹정권 책임 물어달라"…이재명, '험지' 강남 3구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험지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48석이 걸린 서울 내에서 보수색채가 가장 짙은 지역인 만큼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양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

2024-04-07 15:38
이재명 "오만한 정권에 경종 울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을 향해 "오만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응징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수천년 전 플라

2024-04-07 14:11
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서 ‘응징 사전투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했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투표를 한 곳은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복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전투표소는

2024-04-05 17:06
장예찬, 이재명 유세 현장 들이닥쳐...이재명 “참 못됐네”

부산 수영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를 지원하러 온 이재명 대표 유세장에 들이닥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발언을 멈추고 “참 못됐네”라고 혼잣말을 하다 “귀엽게 봐주세요. 이해하자”고 다독였다. 상황은 이 대표가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올리브영 부산수영로점 인근 거리에서 유 후보 지원 유세 활동을 벌이던 중 벌어졌다.

2024-04-04 15:37
한동훈, 사전투표 독려...“범죄자 이길 기세 보여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사전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편이 많이 찍어야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거의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도 모두 깜깜이가 되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많은 분들

2024-04-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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