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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거론 '비관세 무역장벽', 실무채널 등 미측과 협의"

정부가 미국이 거론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USTR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

2025-04-01 10:51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2025-03-28 13:33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2025-03-21 14:35
인도, 수입 철강에 12% 관세 부과…산업부 "업계 피해 최소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자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도 12%의 관세 부과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의

2025-03-19 17:42
정부, 철강 산업 보호 나선다…수입 제품 우회 덤핑 차단

정부가 불공정 무역으로 부과된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돌아 유입되는 덤핑 철강재를 막고자 조강 원산지 증명 강화를 도입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높아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덤핑 관세 회피를 위한

2025-03-16 09:19
홈플러스 노조, 맹탕 기자간담회에 “MBK 책임 회피로 일관” 비판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기습 기업회생 신청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노조는 14일 의견서를 통해 “김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

2025-03-14 16:25
민주당, “尹 불법 석방…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문서를 안보낸 것 같다. 문서 행위가 없었으

2025-03-14 15:56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2025-03-13 11:38
공시가 조회 일정은?…14일부터 열람, 6월 말 최종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

2025-03-13 11:36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3.65% 상승…서울은 7.86% 껑충[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3-13 11:00
[특징주] 미트박스, 美 최대 축산물 카길 파트너…30개월 연령제한 해제 요구에 상승세

미국 업계가 한국이 30개월 이상 지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고 수입하게 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미트박스가 상승세다. 미트박스는 세계 1위 미 최대 축산물 유통기업 카킬(cargill)의 파트너로 국내에 수입 유통 중이다. 12일 오전 11시 18분 현재 미트박스는 전일 대비 980원(9.70%) 상승한 1만108

2025-03-12 11:21
한국, 트럼프발 전방위적 무역압박 직면…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해야”

“연령 제한, 불공정 관행...한국과 협의 추진해야”USTR, 4월 1일 트럼프에 불공정관행 의견취합 보고미 철강회사 “한국 회사 반복 덤핑...최소 25% 관세”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시대 한국 산업계가 무역장벽 해제와 폭탄 관세 등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2025-03-12 11:15
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그룹 뉴진스(NJZ) 팬덤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에 따르면 팬 3만여 명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팀버니즈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연명 방식의 탄원서,

2025-03-12 10:26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李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2025-02-25 16:36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OECD 기업책임경영 조정절차 진행

산업부, '2025년 제1차 NCP 위원회' 열고 심의 결과 발표개인 소비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사유로 이의신청 제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가 인권 및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에 들

2025-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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