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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종별 유급휴무 미보장 비율을 보면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2026-04-27 16:38
이 대통령 지지율 62.2%…전주 대비 3.3%p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고치 경신 이후 1주 만에 하락 조정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3.4%로 직전 조사

2026-04-27 09:10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2026-04-26 10:30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요? [지구 속으로]

이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지구 속으로] VOL. 01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 동물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때로는 큰 변화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구

2026-04-25 07:0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물고기 21종서 69종으로 늘었다"… 서울시, 한강 봄맞이 어종조사 실시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한강 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어종조사에 나섰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수질 개선 노력에 따라 한강은 서식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뚜렷한 생태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는 서강대교 하부 밤섬 인근을 비롯한 한강 본류 6개 지역, 8개 지점에서 상반기 한강 어종조

2026-04-23 10:39
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결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외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문턱을 낮추고,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

2026-04-22 10:23
NBC “트럼프 국정 지지율 37%…2기 출범 이후 최저치 경신”

전쟁·물가 이중 악재에 민심 이탈부정평가 63%…절반은 “매우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기 행정부 들어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NBC가 여론조사업체인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는 NBC가 트럼

2026-04-21 15:38
정릉공영차고지, 수영장·체육관 갖춘 복합플랫폼으로 재편

차고지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도입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버스 운수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성북구 정릉동 771-7번지 일대 정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차고지 상부를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2026-04-21 15:09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의혹 직원 고소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2026-04-16 15:57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트럭 위에서 꿈꿨다"…배송기사 출신 46세, 가구 불모지 오산에 '우리 집 같은 가게'를 짓다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2026-04-16 14:04
주도주 교체기 온다…“이번엔 코스닥이 중심”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②]

전쟁 국면에서 방산·에너지 등 리스크 헤지 성격의 종목으로 쏠렸던 자금이 종전 이후 다시 성장주로 방향을 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이 주도주 교체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발표된 코스닥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는 40건이다. 상향

2026-04-15 06:00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2026-04-15 06:00
연차는 쪼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슈크래커]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차를 하루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2026-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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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넥스블록

국내 코인투자자 절반이 2·3·40대 남성…20대 소액 투자자 4분의 3은 남성

중복 합산 코인 투자자 1500만 명↑30대 회원 451만 명으로 가장 많아소액이 83%…1억 이상 고액 약 10%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 중 20대 이하 남성은 20대 이하 여성의 3배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30일 연합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

2025-03-3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