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해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10명 중 3명만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 여성참여율(2016년 말 기준)이 32.3%(5만3577명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장성과 약관은 보험회사 및 상품별로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는 반면, 가입 이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100%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장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ㆍ희귀질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심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증ㆍ희귀질환자 약 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ㆍ의원에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2개월치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2개월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병ㆍ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의 '메디컬론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일부터 직접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기까지는 30∼40일가량 소요되는데 1∼12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이르면 7월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될 것으
강남베드로병원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27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에는 강남베드로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 외에도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과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강남베드로 병원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지정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가 자격관리 부실,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9년 16만8000명에서 2013년 14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총 진료비는 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정액수가제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일환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는 1
내년부터 근로 무능력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도 비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입원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짜 의료서비스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 비용의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무료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