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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 달간 83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최근 중국은 ‘파괴적 혁신’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서양 기술을 베끼던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2025-03-17 17:58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2025-02-25 14:19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 [마감 후] AI시대, 혁신의 적들
    [마감 후] AI시대, 혁신의 적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본격화된 ‘디지털 혁명’은 미국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신대륙을 선점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을 휩쓸었다.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끝없이 창출됐고, 거대한 부를 쓸어 담았다. 2022년 ‘챗G
    2024-12-29 20:36
  •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 "'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2024-12-05 15:00
  •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2024-12-02 15:27
  •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 운영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에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에서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이다. 현재 휴업·폐업 의료기관
    2024-12-01 12:00
  • 코어라인소프트, 美 템플대학병원에 폐 질환 제품 3종 판매
    코어라인소프트, 美 템플대학병원에 폐 질환 제품 3종 판매
    코어라인소프트가 미국 템플대학병원 산하 템플폐센터(TLC)에 주요 폐 질환 제품 3종을 판매했다. 코어라인소프트은 TLC에 △폐결절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에이뷰 엘씨에스(AVIEW LCS)' △만성폐쇄성폐질환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에이뷰 씨오피디(AVIEW COPD)'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 진단 소프트웨어 '에이뷰 씨에이씨(AVIEW CAC)'를
    2024-11-21 10:28
  • 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
    2024-11-12 09:53
  • “치료과정 방향성 제시하는 ‘진단검사의학’, 보건의료산업 핵심”
    “치료과정 방향성 제시하는 ‘진단검사의학’, 보건의료산업 핵심”
    “정확한 진단이 의료적 판단의 기본이 됩니다. 진단검사가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5일 한국로슈진단이 서울 코엑스에서 ‘진단검사가 제시하는 미래 의료와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은
    2024-11-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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