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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서울시, 장애인 주거 자립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3곳 표창

자립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3곳에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복지재단(재단)은 서울시 장애인 주거 서비스 사업 15주년을 맞아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입주자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기관 3곳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주거 서비스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2024-10-30 06:00
bhc치킨, 캐나다 진출…“5년 내 북미에 300개 매장 목표”

bhc치킨이 캐나다에 매장을 내고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캐나다 토론토에 1호점을 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21일 밝혔다. 토론토 1호점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인기 상권으로 떠오르는 최대 주상복합단지 ‘더 웰(

2024-10-21 10:19
제주대병원 찾은 尹 대통령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해 적극 지원”

2월 의료개혁 발표 후 12번째 의료기관 방문“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이어 제주대병원 의료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2024-10-15 20:03
중앙대병원, 노사 함께 ‘환우사랑 헌혈 릴레이’ 진행

중앙대학교병원과 중앙대의료원 노동조합은 7일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환우 사랑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대병원 교직원들과 함께 일반인들도 헌혈에 동참한 가운데,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동반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기증된 혈액은 중앙대병원을 내원하는 응급환자와 외상환자

2024-10-08 10:15
[단독] 파크로쉬2 나오나?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로 '원로쉬' 상표 출원

신규 레지던스 브랜드명 '원로쉬' 상표 출원광운대역세권 용지 내 2개 동, 700가구 규모 조성 액티브 시니어 대상 의료 특화 서비스 등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실버타운 격으로 조성 예정인 웰니스(건강관리) 레지던스 브랜드명으로 '원로쉬(One Roche)'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

2024-10-03 15:08
대한항공, “아들·딸 일터 구경 오세요”…임직원 부모님 초청행사

대한항공, ‘부모님 초청행사’ 5년 만에 재개 대한항공이 임직원 부모님을 서울 강서구 본사로 초청해 회사와 임직원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7일부터 세 달간 총 3회에 걸쳐 임직원 60가족 총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모님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이후 약 5년 만

2024-09-30 09:00
KT그룹 희망나눔재단, 49년간 의료 나눔한 ‘전.진.상 의원’ 희망나눔인상 선정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49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진.상 의원/복지관’을 올해 다섯 번째 희망나눔인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진상의원은 1975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지원 하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

2024-09-26 11:27
이대서울병원,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 선정

이대서울병원은 21일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Korean Stroke Network'에서 2024년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은 한국의 급성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 한국 뇌졸중 진료의 질을 모니터

2024-09-25 15:52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유지·네트워크 구축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뇌졸중학회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Korean Stroke Network 2024, KSN)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KSN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대한뇌졸중학회가 2023년 시작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대한뇌졸중학회 이외에도 유관학회

2024-09-23 11:23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부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을 검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

2024-09-20 15:03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

2024-09-18 14:21
오세훈, 대학병원 응급실서 “마지막 방어선 흔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방문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며 “현장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전

2024-09-14 21:15
추석 연휴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 응급 환자 대비를 위한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1만 2000여 곳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같은 기간 '비상진료반'도 운영한다. 서울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은 연휴에도 평소

2024-09-14 08:00
‘응급실 대란’ 걱정 속 연휴…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법

이번 추석은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의정갈등의 심화로 최근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연휴 기간에는 더 큰 응급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연휴에 대비해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는 화상, 기도폐쇄, 골절 등이 있다. 먼저 명절 요리를 준비하던 중 기름이 피부에 튀

2024-09-14 06:00
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2024-09-13 17:46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2024-09-13 15:26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응급실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반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기를 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재 응급

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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