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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

2024-06-06 11:0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을

2024-04-15 18:16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2035년 1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축소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

2024-02-21 16:04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

2024-02-15 15:33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01-03 12:00
‘닥터로이어’ 소지섭 “4년 만의 복귀, 긴장되고 설레”

“4년 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늘 작품을 선보일 때 긴장되고 설레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2018년 MBC ‘내 뒤에 테리우스’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소지섭의 복귀 소감이다. 3일 오후 MBC 새 금토드라마 ‘닥터로이어’의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소지섭, 신성록, 임수향과 이용석 감독이 참석해 작

2022-06-03 16:28
홍수현 예비신랑은 변호사 출신 의사? “사생활 확인 불가”

배우 홍수현의 예비신랑이 변호사 출신 의사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한 매체는 홍수현 예비신랑이 유명 변호사 출신 의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신랑은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홍수현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생활 부분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수현은 신랑이 비연예인인 점을

2021-05-26 17:17
국립대 중 ‘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 소송ㆍ분쟁 가장 많아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에서 소송·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360건 중 서울대병원이 96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54건(15％), 전남대병원 40건(11.1％), 경북대병원 35건

2020-09-30 14:54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ㆍ경찰청장 김창룡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임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새 경찰청장엔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내정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온 치과의사이자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18

2020-06-26 17:03
의협, 국내 최고의 전문적인 의료사안 감정기구 '의료감정원' 개원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2019-10-30 15:27
대법 "의료과실 피해자 연명치료 치료비 청구 부당"

의사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이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는 병원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05-14 07:56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故 백남기 사망 원인 '외인사'로 변경…정치적 이유로 수정한 것 아냐"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게 됐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라며 "정치적 변화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06-15 14:35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과거 '예강이법'과 차이점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2016-05-18 08:30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에게 또 반했다…'웃음'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송혜교의 목소리를 듣고 웃음을 보였다. 16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는 우르크 지진 현장에서 구호 활동에 나선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다니엘 스펜스(조태권 분)은 강모연에게 무전을 치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실 앞에서 막혔다"며 "강 선생

2016-03-16 22:27
안철수, 고 신해철 유족과 면담… “19대 국회서 ‘신해철법’ 통과 노력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지인들과 만나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통해 “(입법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겠다”며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보고,

2016-0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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