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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2천명 양보없다”vs“의료체계 개선”...쳇바퀴 돈 공개토론

의정 갈등 8개월 만인 10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4-10-10 16:18
정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 증가, 심층적 분석 필요한 사항"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일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

2024-10-10 15:20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기 학술세미나 '전문병원 역할 확대' 논의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기학술세미나'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흥태, 정규형, 이상덕 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소속 의료기관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권세광 학술위원장을 좌장으로 고려대

2024-10-07 17:08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정부·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최대 고비였던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도 더는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

2024-09-19 15:53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

2024-09-10 11:08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등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25일부터 2주간을 '추

2024-09-10 10:31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尹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의대증원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9 10:52
“한방치료받은 협착증 환자, 10년 새 7.9배 급증”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치료를 받는 환자가 10년 사이 8배 가량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국내 척추관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 등 대표적인 척추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 활용 동향을 연구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확장판(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3)’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08-20 09:45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정부가 다음 달 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병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

2024-07-31 14:09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2024-06-30 12: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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