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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

2024-11-18 06:00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2024-11-11 13:29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2024-10-29 12:36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총 모집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의정 간 논의 등 의료인력수급체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

2024-10-21 11:31
제주대병원 찾은 尹 대통령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해 적극 지원”

2월 의료개혁 발표 후 12번째 의료기관 방문“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이어 제주대병원 의료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2024-10-15 20:03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2024-10-11 11:45
“2천명 양보없다”vs“의료체계 개선”...쳇바퀴 돈 공개토론

의정 갈등 8개월 만인 10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4-10-10 16:18
정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 증가, 심층적 분석 필요한 사항"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일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

2024-10-10 15:20
한덕수, 우원식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한동훈과는 공감대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협의체 출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이미 시작했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가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10-03 17:36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2024-09-30 20:48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4-09-30 13:23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도 유연한 입장 보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2024-09-30 13:19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2024-09-30 10:54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2024-09-29 14:56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2024-09-29 11:30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2024-09-09 16:04
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

2024-09-07 13:24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

2024-09-06 17:09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024-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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