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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급, 극지해역 운항 기술검토 서비스 구축… 'KR-POLAR ASSIST' 2026년부터 시행
    한국선급, 극지해역 운항 기술검토 서비스 구축… 'KR-POLAR ASSIST' 2026년부터 시행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Polar Code)」에 기반한 기술검토 서비스 'KR-POLAR ASSIST'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따라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 운
    2025-12-15 17:15
  •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 금감원, 생계형·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금감원, 생계형·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2025-12-15 12:00
  •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2025-12-15 11:18
  • "1년 내내 신청받는다"… 서울청년문화패스, 2026년 참여자 조기 모집
    "1년 내내 신청받는다"… 서울청년문화패스, 2026년 참여자 조기 모집
    서울시가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연 2회였던 신청 기간을 없애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사용 기한도 1년 이상으로 늘려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시행 4년 차를 맞은 '2026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1~23세(2
    2025-12-15 11:15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특검 물타기로 내란책임 회피 꿈도 꾸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 중 범위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2-15 11:14
  •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 시드니 해변 총격...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시드니 해변 총격...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보건부 장관은 밤사이 사망자가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다른 어린이 3명
    2025-12-15 09:47
  •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025-12-15 08:55
  • 삼일PwC "위계 없는 이사회…동료간 상호감독 통해 책임 확실히 해야"
    삼일PwC "위계 없는 이사회…동료간 상호감독 통해 책임 확실히 해야"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책임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사회 경험에 대한 이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국 상장사 이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회 내 누군가가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최근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2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
    2025-12-15 08:52
  •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인터로조' 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결렬… 소송전 가나
    '인터로조' 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결렬… 소송전 가나
    법원, 노시철 회장 일가 지분 가압류 결정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철회 후 주담대 대환"의무 미이행 있었다면 위약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터로조의 최대주주인 노시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노 회장은 올해 중순 지분 매각 거래를 철회했는데, 당시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 거래가 노 회장의 의무 미이
    2025-12-14 16:08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 “내일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레버리지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의무”
    “내일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레버리지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의무”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 사전교육과 3시간 모의거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사전교육·모의
    2025-12-14 12:00
  • 홍콩 고층 화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서울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전면 점검
    홍콩 고층 화재 이후 안전 점검 강화… 서울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전면 점검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반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지원 체계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23일까지
    2025-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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