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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시우민 MV 제작사 폭로⋯"INB100, 제작비 잔금 미지급"

가수 시우민의 곡 ‘오버드롭(Overdrop)’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영상 프로덕션 815 VIDEO 측이 시우민 측에 잔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815 VIDEO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815 VIDEO는 2025년 8월 INB100의 의뢰를 받아 뮤직비디오 본편 1편 및 티저 영상 1편 제작을 수행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양사 간 체결된

2026-03-19 10:09
충무로 재개발 밑그림 확정…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 정비구역은 해제

서울시가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구역은 결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같

2026-03-19 10:00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 아시아 첫 카테나엑스 PCF 공동 웨비나 연다

글래스돔은 코피니티엑스(Cofinity-X)와 함께 다음달 14일 ‘카테나엑스(Catena-X) 기반 PCF 대응: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가 제시하는 패스트트랙’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피니티엑스는 유럽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의 공식 운영사다. 회사 측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 기업과 진행하는 첫 공동 웨비나라고 설명했다.

2026-03-19 09:51
고분양가·대출 규제에…"분양시장, 가격 영향력 더 커졌다"

영등포 27만 명 몰릴 때 분당·용인은 미계약 속출10·15 대책 후 대출 문턱에 '수익성'이 곧 흥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입지나 브랜드만 좋으면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후 고민한다)'은 이제 옛말이다. 고분양가 기조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2026-03-19 09:25
삼성제약, 부패방지·규범준수 ISO 인증 추진

삼성제약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 추진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2026-03-19 08:52
NH투자證 “SK, 주요 지주사 대비 저평가⋯목표주가↑”

NH투자증권은 SK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0만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투자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식수 감소 등 반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SK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보통주 기준) 24.8% 중 2

2026-03-19 08:23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이후...식당·카페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부담에 혼란[현장]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2026-03-18 18:30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코스닥 2부리그 도입…저PBR 낙인·중복상장 차단 ‘증시 대수술’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유동성 공급을 넘어 지배구조와 시장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전면 개편’ 성격의 대책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

2026-03-18 16:58
코스닥시장, 2개로 나뉜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프리미엄·스탠다드 이원화…코스닥 승강제 도입 추진쪼개기 상장 제동…자회사 상장도 엄격 심사저PBR 공개·회계제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총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복수 세그먼트로 재편하고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

2026-03-18 16:5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IMA 지정, 자본시장 성장·활력 제고 기여할 것"

NH투자증권은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투자계좌 (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국내 세 번째 IMA 사업자가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기업대출, 벤처기업, 주식, 채권 등에 통합 운용하

2026-03-18 15:13
정부, 원유 위기경보 '주의' 격상⋯"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준비"

중동 사태 장기화 및 유가 40% 폭등 여파…18일 15시부로 전격 상향IEA 공조분 비축유 방출 시기 조율…공공·민간 고강도 수요 감축 병행천연가스는 ‘관심’ 유지…카타르발 공급 불안에도 대체 물량 확보 완료 중동 정세의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전격 격

2026-03-18 15:00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고려대학교의료원,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본궤도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추진하는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고려대의료원은 18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컨소시엄 대표사들과 함께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운혁 LH

2026-03-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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