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확인해달라는 발행사 대표들에게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2개 발행사 대표들과 ‘AIDT 발행사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발행사 일부 대표들은 내년에는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국내 유일무이 종합보증기업시장친화적 밸류에이션·주주 환원 강조공모가 2만6000~3만1800원내달 14일 코스피 상장 예정
금융업계 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대표 배당주로 자리 잡겠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CEO)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서울보증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83조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IT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현대차증권은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우리사주 사전 청약에서 모집 수량을 대폭 웃도는 물량을 신청받아 모집 물량이 완판됐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 사전 청약률은 약 161%(486만3757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 신주의 10%(301만2048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가운데 배정된
리가켐바이오, 순수 신약 개발로만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돌파 바이오 업계, 2023년 오름테라퓨틱 이어 2년 연속 매출 1000억글로벌 빅파마와 협업‧기업 자립성 높일 수 있어…자금난 해소도
K바이오가 2년 연속 매출 1000억 원 기업을 탄생시키며 국산 신약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고정적인 매출 수단이 없는 바이오 벤처가 순수 신약개발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