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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부실채권펀드, 사모대출 균열에 2008년 이후 최대 기회

월가 “강제 매도 국면 진입”AI 충격에 소프트웨어 기업 흔들“평생 최대 기회” vs “과장된 위기” 사모대출 시장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부실채권 투자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투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부실자산을 저가에 매입하는 데 특화된 부실채권펀드들

2026-03-30 16:06
에코프로에이치엔, 대만 LNG 발전소에 239억 규모 친환경 핵심 설비 수주

글로벌 LNG 발전 시장, 300조 규모까지 성장 예상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대만 퉁샤오 LNG 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HRSG)용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SCR)를 공급한다. 발전소 내 유해 질소 산화물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발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배열회수보일러 업체인 BHI

2026-03-30 16:06
부산-양산 연결 양산선, 통합 운영 실현될까? 요금·적자 등 쟁점

부산과 양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양산선’이 본격적인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협약이 물리적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광역교통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경남 양산시는 30일 오후 양산선 차량기지에서 부산시와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

2026-03-30 15:53
끝 모를 불황에 올해만 1051곳 폐업 신고⋯지방·중소건설사부터 무너진다

올해 폐업 신고 1051건…12년 만에 최대PF·미분양 부담에 지방 건설사 직격탄 올해 들어 전국 건설업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강화와 지방 미분양 부담, 여전한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6-03-30 15:36
두산건설, 충정로1·명장3구역 연속 수주⋯1분기 정비사업 5건 확보

서울 4곳·부산 1곳 수주도심권 교두보 확보하며 사업 확장 가속 두산건설이 서울과 부산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연이어 시공권을 확보하며 1분기 수주 실적을 확대했다. 30일 두산건설은 28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부산 동래구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잇따라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두산건설은 서

2026-03-30 15:24
[BioS]대웅제약, 31일 '디지털 헬스케어' 10社 IR행사 개최

대웅제약(Daewoong Pharmaceutical)은 오는 31일 서울 잠실 선착장 ‘비워크(B-work)’에서 ‘대웅제약 이노베어 Partners Day (Digital Healthcare) with NAVER & JNPMEDI’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웅제약이 주최하고 네이버, 제이앤피메디(JNPMEDI)가 공동 참여해, 3사가

2026-03-30 14:38
GH, 광명시흥산단에 100% 공공임대 직주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

2026-03-30 14:04
노사정, AI·인구위기 대응 공감…국회 사회적대화 ‘제도화’ 한목소리

우원식 “정책·입법 연결해야”…여야 모두 제도화 필요성 공감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

2026-03-30 14:00
한유원,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 선정…목포·천안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온라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2026-03-30 13:42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 급등 ‘더 오를까’

3년물 3.65~3.7%·10년물 4%가 금리 고점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 인터뷰도 주목WGBI 편입효과 글쎄..당국 추가 개입 있을 것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채권 금리도 연일 상승세(가격 하락·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도

2026-03-30 13:38
신한카드, 마스터카드와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 테스트 완료

신한카드가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인공지능(AI)이 검색부터 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페이(AI Agent Pay)’를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진행됐다. AI 에이전트가 이동 수단을 탐색·예약한 뒤 결제까지 이어졌고, 사용자는 최종 승인 한 번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한카드는 인증

2026-03-30 13:34
로킷헬스케어, 美 신장재생 핵심특허 확보

로킷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신장 재생 분야 특허를 확보하고 하버드 의대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국 특허는 환자의 자가 조직인 대망(Omentum) 유래 물질을 활용해 손상된 신장 조직을 구조적으로 재생하는 원천 기술이다. 이번 특허 확보로 로킷헬스케어는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세계 3대 주요 의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확보

2026-03-30 13:29
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압구정3·5구역 수주 나선 현대건설, ‘비전 영상’ 공개

압구정 3구역 ‘단 하나’의 기준ㆍ압구정 5구역 ‘새로운 변화’ 담아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을 겨냥해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담은 비전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를 목표로 각각 ‘OWN THE ONE’과 ‘OWN THE NEW’를 주제로 한 비전 필름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

2026-03-30 11:16
송언석 “與, 임시국회서 추경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대정부질문 먼저, 이후 추경 논의” “4월9일 강행은 부적절…일정 못 박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4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대정부질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2026-03-30 10:58
더존비즈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신경영체제 출범…고객 가치 극대화 위한 AI 투자 확대

이강수ㆍ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 및 슬로건 ‘Authentic Innovation, AX and More’ 선포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슬로건도 공개했다

2026-03-30 10:56
현대건설, 6607억원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단지명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지역 랜드마크로 완성”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에서 자사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은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

2026-03-30 10:12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기보, 창립기념일 맞아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

기술보증기금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을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해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은 지역상생과 소외계층 지원, 교육기부, 환경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날 열리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과

2026-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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