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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

2024-04-25 05:00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진 회동이 23일에 이어 25일 두 번째로 열린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의 의제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엄혹한 민심을 엿본 만큼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

2024-04-24 15:49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내외 의견을 들어 내달 3일 이전에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22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권한이 제게 주어졌다”며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

2024-04-23 09:53
몰디브 총선서 ‘친중’ 여당 압승…의석 과반 확보

중간 개표 결과 93석 중 66석 획득 몰디브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몰디브국민회의(PNC)는 중간 개표 결과 66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총 93석을 놓고 다툰 이번 선거에서 PNC는 이미 과반을 여유 있게 넘어섰다. 개표 결과는 86석까지 확인

2024-04-22 07:06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

2024-04-20 06: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與 “숭고한 4‧19 정신 되새기고 계승”野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추모”이재명, 尹 불참에 “매우 아쉽”조국 “그렇게 야당 지도자 만나기 싫은가” 정치권에서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일제히 ‘4‧19 정신 계승’ 다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시에 상대 정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2024-04-19 14:52
난초향 가득한 국회…"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말만 가득하길" [한컷]

4.10 총선 결과가 나온 지 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는 당선 축하난이 가득합니다. 국회 한편에 꽃밭이 생겼지만 총선 후 국회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범야권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

2024-04-19 14:06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2024-04-18 16:15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국민의힘 원로들이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도부 사퇴로 ‘리더십 진공 상태’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당선자 총회를 열어 위기 수습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원인을 진

2024-04-17 16:56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2024-04-16 16:48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2024-04-16 05:00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

2024-04-15 17:00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제3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공개 제안한 데 이어 15일에도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조 대표는

2024-04-15 16:2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

2024-04-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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