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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논란 반박..."사실과 달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

2024-10-25 15:0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4-10-17 14:11
[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중앙부처 6~7급 '탈공직' 가속화…작년만 2130명 '자발적 퇴직'

6~7급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의원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6~7급은 2130명이다. 이는 지난해 의원면직한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5564명)의 37.7%다. 직급별 의원면직자는 6급 1251명, 7급은 879명이다. 2017년 1057명(6급 550명, 7급 507명

2024-10-06 05:00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2024-09-19 16:03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2024-08-22 11:21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2024-07-22 15:06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

2024-06-19 09:53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또는 이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등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신규채용 절차를 서두르던 회사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 ‘낙장불입’이라며 거절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

2024-05-27 05: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전체 기관장 중 32%,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총선 후 기관장 선임 속도 전망...일각선 ‘낙하산’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2024-04-11 05:00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2024-02-05 06:00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인사] 법무부

◇ 전보 ▲안양지청 형사1부장 최형원 ▲홍성지청 지청장 최인상 ▲천안지청 형사1부장 오세문 ▲부산지검 형사2부장 최준호 ▲전주지검 형사1부장 원형문 ◇ 의원면직 ▲ 이영남 국상우 권현유 문지선 정유리

2023-09-22 14:16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

2023-09-13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023-07-28 05:00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어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지 19일 만에 나온 사과다.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자체 수습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부 감사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가능성에 선을

2023-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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