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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단독]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보험금 청구 월 평균 800만 건앱청구 2.5만건…0.3% 불과연계병원 증가 속도 더딘 영향의료계 협조 절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실손24’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대를 밑돌았다. 서비스 연계 병원의 증가 속도는 더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편의

2024-11-25 05:00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단독] “화들짝” 놀라 1년 미만 경력도 ‘퇴사 러시’…금감원, 인력 수혈 안 통한다

지난해 퇴사자 10명 중 3명 경력직경력 퇴사자 비중 5년새 10%p 급증올 들어 1년 미만 경력직 4명 줄퇴사 #지난해 한 금융사에서 금융감독원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A씨는 최근 1년 만에 해당 금융사로 다시 복귀했다. 금융사에서는 A씨가 1년간 다른 기관으로 이탈했던 패널티로 연차 1년을 깎았다. 이에 대해 ‘후회는 없냐’고 묻자 A씨는 “짧은 기간이

2024-11-17 10:51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2024-11-14 11:53
野, 명태균 관여 의혹 창원 산단 15일 방문…“배후 김여사 의심”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2024-11-12 14:42
여야의정 불참한 野…“尹, ‘2025년 증원’ 입장 변화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전공의와 야당 없이 개문발차한 것을 두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1-11 14:27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백만 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용종을 절제한 것처럼

2024-11-11 05:00
올해 수능, 의대 증원으로 수험생 늘었지만 감독관 줄어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이 크게 늘었지만, 감독관 수는 되레 줄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줄어든 6만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

2024-11-10 15:13
중국 가전 넘치는데 보안 글쎄…삼성전자 등 인증 진행 중 [가전 보안, 어디까지? 上]

AI·IoT 가전시대, 보안위험 급증...사고 터지면 ‘대형’중소기업 중심으로 인증 획득 진행…올해 52개 기업삼성전자, 인터넷진흥원 IoT 보안 인증 평가 중의무 아닌 자율…“보안 약한 중국 기업과 차별화”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가전 시대가 열리며 보안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해킹으로 사생활 침해 등 논

2024-11-04 14:59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김예지 의원실 "협회 부정·부패 사례 제보받았다"'중징계 요구' 거부한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애인체육회 "말 안 되는 상황, 대책 강구할 것"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상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구두 경고'로 끝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체

2024-11-04 05: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한은 10년간 金 수익률, 美 주식 절반 수준

2014년부터 10년간 금 연평균 수익률 5.8%, 美 주식 10.8% 밑돌아변동성 감안한 위험조정수익률도 금 0.5%, 美 주식 0.8% 못 미쳐금값 온스당 2800달러 돌파 눈앞, 금 보유량 확대 목소리 이어져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 운용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

2024-10-31 15:37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김상민 대표 “블록체인은 ‘패러다임 전환’…비단길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 만든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 대표“2014년부터 블록체인 관심…도입은 필연적이라 생각”RWA·STO·가상자산 단계적 확장…세계적 거래소 될 것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기에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아쉽다. 모든 투자가 중앙화에서 개인화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라고 생각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은 실물연계자산(RWA)

2024-10-28 16:17
카드업계, 대출 장사로 3분기 '호황'…실적 복병도 '카드론'

4개사 3분기 순익 전년비 23.7% 증가대출 못 갚는 불량고객 늘어 건전성은 우려 카드업계가 올해 3분기 개선된 성적표를 받았다.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카드론 규제 검토에 나서게 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성 활로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

2024-10-28 05:00
추경호 "국민의힘 108곳 의원실 식구들, 밤낮없는 국감 준비 고생 많으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인턴비서관님부터 보좌관님까지 108곳의 의원실 식구들 모두 밤낮없는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며 "국민의힘 또한 여러분께 든든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고민과 열정 덕분에 대한민국이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10-27 12:26
220억 나인원한남, 세금은 86억 치만…"과세형평 제고해야"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30%에서 많게는 6

2024-10-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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