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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에 ‘당선축하금’ 명목 고액 후원… "합법이지만, 윤리문제 충돌"
    정성국 의원에 ‘당선축하금’ 명목 고액 후원… "합법이지만, 윤리문제 충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현직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대가성 후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풀베팅’에 가까운 후원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의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18일
    2025-12-18 17:02
  •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2025-12-17 14:55
  • 영유아기관 떠나는 아이들…교사 과반 “사교육기관 이동 봤다”
    영유아기관 떠나는 아이들…교사 과반 “사교육기관 이동 봤다”
    강경숙 의원실·사걱세 영유아 기관 설문조사 결과만 5세 앞두고 이탈 집중…영아기까지 학습 압박현장 10명 중 9명 “영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 영유아기관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이 영어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을 떠난 영유아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을 앞둔 연령대를 중심으로 기관 이탈이 집중되며 공적 보육·교육 체계의
    2025-12-17 14:21
  •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자택도 포함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자택도 포함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전 전 장관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2025-12-15 10:19
  • KB국민·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
    KB국민·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돼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 가운데 국민은
    2025-12-14 11:17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25-12-11 05:00
  • 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토큰증권 제도화 후속 작업 본격화…“생태계 조성은 이제부터가 시작”조각투자 인가·시장 구조 변화 전망…투자 한도 설계가 핵심 변수“K-RWA 플랫폼과 글로벌 유동성 연결”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 제언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시장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새로운 규제 체계 아래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2025-12-10 14:20
  • [단독] 등골 휘는 재생에너지 인증…한수원, 5년간 2조 부담 [숨은 전기요금 실체]
    [단독] 등골 휘는 재생에너지 인증…한수원, 5년간 2조 부담 [숨은 전기요금 실체]
    의무이행률 100% 유지했지만 비용 급증지난해 REC 구매 7417억, 5년 내 최고치“전기요금·재무 위험 전가되는 역설"한전·한수원 손실구조 고착화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이행을 위해 수천억 원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풍력 등 자체 재생 발전량
    2025-12-09 11:00
  •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2025-12-08 12:31
  • VC 훈풍에도 지방은 소외…“정책금융 마중물 역할해야” [산은 투자 양극화]
    VC 훈풍에도 지방은 소외…“정책금융 마중물 역할해야” [산은 투자 양극화]
    3분기 누적 벤처펀드 결성 9.7조 ‘회복세’…민간주도 83% 달해“안전지향 정책금융, 리스크 떠안는 고위험 마중물로 개편해야” 국내 벤처투자의 온기가 수도권에만 머무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민간과 다르지 않은 ‘안전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자본의 속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쏠림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정
    2025-12-04 05:00
  •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에서 매년 수억 원대 부정결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금감원이 파악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의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2억2076만 원이다. G마켓 사고 규모가 1억6074만 원(22건)으로 가장
    2025-12-03 14:37
  • 쿠팡 임원, 정보유출 발생 이후 수십억 원대 주식매도
    쿠팡 임원, 정보유출 발생 이후 수십억 원대 주식매도
    CFO, 7만5000여 주 처분…32억 원 규모콜라리 전 부사장도 11억 원대 주식 매도사고 인지 전 매도지만 내부자거래 논란 가능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2025-12-03 08:50
  •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2025-12-02 17:30
  •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IP 확보해 추적 중⋯“중국 가능성 포함해 수사”커뮤니티서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 글 게시쿠팡 퇴사자 접근 권한·계정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자 일탈’이 아니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조차 막지 못한 기업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2025-12-01 16:18
  •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1 12:05
  •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의혹 정면 부인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의혹 정면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
    2025-11-30 15:54
  • ‘배달 알바’ 한가인도 힘들다 했는데 통계 보니 급증, 왜?
    ‘배달 알바’ 한가인도 힘들다 했는데 통계 보니 급증, 왜?
    배달 라이더 앱 이용자 3년 새 2배 증가올해 실직자 수 최고치 전망한가인, “다섯 건 배달하고 몸 너덜너덜해져” 배우 한가인도 도전한 ‘배달'을 아르바이트가 아닌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3년 사이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배달 라이더 앱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등의 2030세대·
    2025-11-28 10:57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한국주택협회·LH,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국회서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협회·LH,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국회서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 1일 국회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모듈러 건축 시장 활성화 방안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LH 양 기관이 6월 26일 체결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
    2025-1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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