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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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2024-10-16 16:38
'5세 아동 심정지' 30대 관장 구속 기로…"CCTV 왜 지웠냐" 묵묵부답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는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A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2024-07-14 16:55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2024-04-21 15:57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2024-03-30 19:29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24-03-13 12:00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교제하던 연예인에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폭행과 악성 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

2024-02-24 22:11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설 연휴에 만취 상태로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들었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

2024-02-11 18:02
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오늘 영장심사

설 명절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2024-02-11 16:31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석방 후 또 살인은 저질렀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2024-01-27 23:58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2024-01-07 19:52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한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7)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

2024-01-07 17:06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 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시행사 A가 시공사 B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테리어업체에 발주를 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시공사B는 해당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에는 이같은 세부적인 사고 경위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시공사

2023-12-14 07:00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2023-11-27 10:24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女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2023-10-28 00:47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

2023-10-25 17:23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항생제를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2023-09-30 20:20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

2023-08-12 10:47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60대)와

2023-07-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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