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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심평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2024 국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

2024-10-16 14:06
'포럼 정치' 이어가는 민주당...이재명 'RE100' 재소환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먹사니즘'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자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정책과 관련한 포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개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

2024-08-08 14:22
강선우·김민석·정봉주 등 민주당 최고위원 예선 통과...이성윤 탈락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에서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다순) 8명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통해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

2024-07-14 17:08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

2024-06-19 13:35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

2024-04-16 05:00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하나되고 단결해 국민 마음 모아야”제22대 총선 10대 공약 확정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을 통해 총선 승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다시 살

2024-03-12 10:23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반도체 벨트’ 유권자 표심 사냥에 나섰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남‧동부 중심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에 나

2024-03-07 16:52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가구당 월평균 13만여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2024-03-06 11:00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

2024-03-05 11:56
민주, 이개호 단수공천 번복…3인 경선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을 3인 경선으로 번복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을 요구하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5일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 정책위의장은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3인 경

2024-02-29 15:46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2024-02-27 15:53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민주, 서영교·정청래 등 17명 단수…'하위20%' 박영순·송갑석 경선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등 현역 17명을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거 단수를 받은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은 원외 친명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돼 계파 간 희비가 엇갈렸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 21개 선거구에 대한 제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24-02-25 14:36
[속보] 민주, 서영교·정청래·백혜련·김영진·이개호 등 단수 공천

2024-02-25 14:01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2024-02-21 14:56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재명, 충북대 찾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대 교육비, 서울대 대비 30%…총 2.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2024-02-15 15:4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2024-02-14 16:32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운동권 청산’ 강조한 與...“정치개혁 해내겠다”野 “대한민국 체질 바꿔야”...尹정권 심판론에 집중범야권 통합비례정당에도 눈길...조국 총선 출마할까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설 연휴를 맞게 된 여야가 명절 밥상머리 화두 선점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의제를 바탕으로 ‘운동권 청산론’ 겨냥해 분

2024-02-10 06:00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9개월여 만에 광주를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민생과 호남 민심을 동시에 잡으려 한 것이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총선 공약 공개는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장

2024-0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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