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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한-몽골 CEPA 협상 재점화⋯핵심광물 공급망·소비재 시장 동시 공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

2026-03-24 11:00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공사비·분담금 예측 가능해야”

“시공사 교체, 일정 영향 제한적…7~8월 착공 목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가

2026-03-23 16:50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2026-03-23 16:13
"고의 지연 막아야" 방사청장 한 마디...다목적무인차량 공전 끝날까

성능평가 둘러싼 공정성 논란 격화… 한화 “검증 완료” vs 로템 “조건 불공정”단독 평가·미참여 충돌에 사업 1년 이상 표류… 재공고 가능성까지 부상유효 경쟁 안 되면 원점… 지연 방지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을 놓고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술력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사태가 격화

2026-03-23 15:43
'여명의 눈동자' 결국 조기 종료⋯백성현 사과에도 못 막았다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배우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종료됐다. 22일 ‘여명의 눈동자’ 제작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끝까지 공연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19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조기 종료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제작사는 “이번 결정으로 배우 및 스태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

2026-03-22 19:34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산 1호, 여수 2호…울산만 남았다

여수서 석화 구조개편안 2호 제출롯데·한화·DL 3사 공동 지배…재무 안정성 개선 기대울산만 남았다…3사 이견에 구조개편 지연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1호가 대산 산업단지에서 도출된 데 이어 여수 산단에서 2호안이 나왔다.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울산 산단에서도 곧 구조개편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2

2026-03-22 13:30
민주당 경기 공천 포문 열렸다…8곳 혈전, 성남은 직접 대결

6·3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가를 민주당 공천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20일 기초단체장 1차 공천심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10개 지역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성남·양주는 단수, 나머지 8곳은 경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에서는 컷오프 불복 선언이 터져 나왔다. 공관위 간사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이날

2026-03-20 16:50
한준호 "판교 10개·GTX 링·1기 신도시 착공"…경기도 대전환 1차 비전 선포

"경기도는 수도의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고양시을 국회의원)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주거·일자리 3대 분야 대전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일자리다. 한 후보는 경기도 전역에 판교급 테크노밸리 10개를 조성하는 'GP10 프로젝트'를 선언했

2026-03-19 13:07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2026-03-17 17:59
“분기 실적은 이제 선택?”…美 SEC, 50년 규칙 뒤집기 검토

상장사 감소에 반기 보고로 전환 추진최근 30년간 美 상장기업 수 4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기업의 분기별 실적 공시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업이 연 2회 공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의 공시 비용을 줄여 상장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정보 공개가 줄어들 경우 시장 투명성이 약

2026-03-17 15:50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2026-03-17 12:57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사퇴 선언 사흘 만에 복귀 의사 전격 밝혀장동혁 공개 호소·지도부 설득에 결단 내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선언 사흘 만에 공관위원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퇴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으나 결국 복귀를 결정했다. 이 위

2026-03-15 10:01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

2026-03-12 09:00
딜로이트,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실질화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질문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민지 한국 딜로이트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3호'의 전문가 기고 섹션 내 '감사위원회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기고문을 통

2026-03-12 08:51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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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돌봄통합 시대, 디지털 돌봄의 핵심은 고령자 자립 지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

2026-03-19 07:00
황혼육아 경험한 시니어의 속마음

자녀 세대의 맞벌이, 불안한 돌봄 환경,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 겹치며 많은 시니어 여성이 다시 ‘육아의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른바 ‘황혼육아’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3월 아이들의 입학과 개학을 앞둔 2월은 황혼육아의 현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2월을 맞아,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2026-02-03 07:00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