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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종합]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와 유족이 25일 일본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각각 나뉘어 치러지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2024-11-25 14:35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은 강제 노역한

2024-11-25 09:46
[조동근 칼럼] 노벨 경제학·문학상에 투영된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눈부신 경제성장 이끈 ‘제도의 힘’아픈 현대사 왜곡된 인식으로 논란자유주의 확신 없이 번영 지속못해 2024년 노벨상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외 2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그들에게 노벨

2024-10-20 19:36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시론] 불황일수록 ‘저성과 직원’ 관리해야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 및 지속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인적자원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와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인재의 유지·활용과 더불어 저성과 직원에 대한 면밀한

2024-08-28 05:00
정가은, 남 배우 엉덩이 만지며 "손이 호강해"…성희롱 논란에 "신중하겠다" 사과

배우 정가은이 성희롱 발언에 결국 고개 숙였다. 27일 정가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잉보잉 연극 연습 중 연극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올리며 경솔한 말로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라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정가은은 “앞으로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정가은은 전날인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07-27 17:25
거버넌스포럼 "한화에너지, 환화 지분 공개매수 공정성 결여"…한화 "적법…주주이익 침해 없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공개매수는 적법하며,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발했다. 11일 포럼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이틀 후인 5일 한화에너지가 이미 9.

2024-07-11 18:22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저명 경제사학자 투즈, 하계 다보스포럼서 경고“깊은 당파 갈등에 시장 불확실성 커질 것2차 패배에 공화당 지지자 불복 위험”유권자들, 바이든 정부 경제 평가 냉소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승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보다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명 경제사학자인 애덤

2024-06-26 15:41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신유열,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 의결권 행사 엄포9차례 주총서 신동빈 회장과 표대결 번번이 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동생에게 계속 패했던 신 전 부회장은 이번에 조카 신유열 롯데 미래성장실장 전무에도 딴지를 걸고 나섰다. 24

2024-06-24 18:00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자신의 조카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유열 전무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신

2024-06-24 11:23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국민 분열·갈등 극한대결로 치달아국회 가장 심각…협치없이 일방독주사회자본 복구 못하면 후진국 추락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

2024-06-24 05:05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3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를 탈퇴하고 협회 산하에 새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와 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다. 회원사로는 인신협과 함께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존 종이신문은 한국신문협회 산하 한국신문윤리위원

2024-06-13 20:57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

2024-05-26 12: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2024-05-23 10:3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

야수파 등 근대미술사조 이끈 성지시대 앞서가는 담론과 비전 쏟아내 29개 국가관 운영…관광객만 50만외국인 혐오·이방인 소외감 파헤쳐한국관 특별전…국내작품들 선보여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가 4월 20일 막을 올렸다. 이 예술행사는 1895년 이래로 2년마다 미술전을

2024-05-09 05: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

2024-04-29 16:11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2024-04-18 05:00
방경만 사장 선임 가능성은?…KT&G 주총서 판가름

신규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KT&G가 난기류를 만났다.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행동주의펀드(FCP),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ISS)가 방경만 신임 사장 후보의 선임을 반대하면서다. KT&G의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이른바 ‘올라운드 플레이어’ 평가를 받고 있는 방 후보를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사장 선임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4-03-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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