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지금껏 롯데는 M&A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성장했지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한 경영
한진해운 파산 등 국제도산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원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5년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들도 앞당겨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프리패키지 플랜(P-Plan)'은 결국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4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도산제도를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첫발을 뗐다. 이경춘(58ㆍ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기업과 개인 등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대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단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총 33명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가수 리쌍이 3년여간 이어온 건물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건물 소유주 리쌍이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인도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 역시 리쌍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씨는 리쌍의 건물에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 시술로 임신해 출산하는 경우도 '출생위험 보장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공수정은 채취된 정액을 자궁으로 직접 주입해 수정시키지만,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밖으로 꺼내 유리관 안에서 배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출생위험보장 보험을 판매하면서 인공수정을 보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을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