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청년·신혼부부 공급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국토교통부는 고령친화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고령친화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주 산남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은 다음 설계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동시에 입주 시점까지 앞당겨 공급 불안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 효과 확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
정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인다.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에 소형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국토교통부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지원대상 거주요건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