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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

2024-03-26 17:48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

2021-08-10 18:09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07-06 18:18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

2021-03-24 14:28
부영그룹,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준공

부영그룹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공사를 마무리하고 31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진행했던 기숙사와 도서관, 역사관 등 교육시설 기증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명호 회장과 임직원, 이동흡 안산교육지

2019-10-31 14:00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

2017-09-04 09:01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 교통법규 상습위반으로 사과까지 하고는 임명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추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이

2017-06-06 14:46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

2017-05-24 10:01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 파면결정까지 숨막혔던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읽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혹시나 모를 동요를 제압할 경위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방청객들은 생각보다 덤덤한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을 목도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주변은 이날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

2017-03-10 12:55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파면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된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열린 17차례의

2017-02-27 22:21
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앞둔 국회소추위원단, 최종입장 정리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최후변론문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할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소추위원 측과 달

2017-02-26 15:54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변론 종결 확정… 3월 초 선고에 지장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됐다.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3일 늦춰진 것이지만, 3월 초 선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출석여부를 정할 시간을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

2017-02-22 19:37
[포토]탄핵심판 16차 변론 '창과 방패의 대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3
[포토]대화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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