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극심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20~30만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31년이면 노동력이 무려 200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민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해결방안을 미뤄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조업 뿌리업종으로 좁혀보면 기업 과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인재 하나로 선진국 진입한 한국어느새 생산직 인력난 ‘심각’현실꿈나무 발굴하고 보상 강화해야
예로부터 위기가 찾아오면 인재를 찾는다. 삼국지에서도 의형제 관우, 장비와 나라를 다스리던 유비가 위기를 느끼자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부터 중기 제조업까지 여기저기, 너도나도 인재를 입이 닳도록
이주배경주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하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시킨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주민특위)’의 한건수 간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전한 대국민 메시지다. 논의 막바지에 접어든 이주민특위의 정책 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주민과 탈북주민의 정착, 나아가 이민 확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포용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뤼도 총리는 이민정책 질문에 “전 세계 많은 민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멕시코 국경도시의 한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이민자 최소 39명이 숨졌다고 AP·EFE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이민청(INM)에 따르면 미국 엘패소와 인접한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고, 29명이 다쳤다.
화재 발생 당시 수용소에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68명이 수용돼 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를 위해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등을 방문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라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지난해 계획 이주배경인특위 출범"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이민청 추진 법무부, 저출산위에 특위 논의도 참여한동훈, 이민청 설립 참고하려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尹 "어느 나라에서 왔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돼야"
정부가 ‘이민 확대’ 정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다문화도시 안산서 20명 이주배경인 함께 출범식"尹 국정과제 따라 이주배경인 소외되지 않도록""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표준용어 개발·정보접근성 제고·쌍방향 소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안산은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역사회도 이주민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뿌리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사회’ 닻을 올렸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11일
한국 스며든 이주노동자..."산업 곳곳 받치는 이웃"제조·건설업 등 3D 기피업종 지키는 '필수 파트너''이웃주민 노동자' 사회통합 필요...갈등 해소 숙제
전남 목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38)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아치(가명·24)와 3년째 일을 하고 있다. 이 씨가 아치 씨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매달 300여만 원. 아치 씨는
저출산위, 인구미래위 재편ㆍ기본계획 수정 2차례 회의나경원 "尹 주재 회의서 기본계획 수정…효과 없던 저출산 정책 변화"尹정부 인구정채 핵심 '이민 확대'…법무부ㆍ통합위ㆍ저출산위 논의민감한 문제라 尹 언급 피해와…내년 저출산위서 드라이브 걸지 주목이민청 가시화ㆍ기본계획 수정ㆍ다문화 정책 논의에 尹 힘 실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소멸 해결에 직접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