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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2022-11-27 10:16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 포함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내놓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2022-11-23 16:28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복지 아닌 고령사회 적응 강화하며 이민ㆍ고용 이슈 검토"노동인력ㆍ병역자원 보충 위한 이민 확대ㆍ고용 연장 등 논의이민정책 주도 법무부, 병역·고용 문제에 국방·산업·중기부 참석저출산위 "복지확대 아닌 인구변화 적응 방점 尹 정책 기조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은 23일 고령사회에 적응하면

2022-11-23 10:49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이민청 빠진 건 국회 논의 필요하기 때문"이민 활성화 민감한 문제라 의원입법 통해 국회서 공론화 기대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논의…법무부, 준비조직 만들어 작업 착수통합위, 법무부 마련할 안 외에 이자스민 '이민사회기본법안' 주목5년마다 이민정책 기본계획 세워 대통령 직속 위원회서 심의·확정총선 앞둔 지지율 저조에 조심스러워…도어스테

2022-11-10 16:52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다문화+탈북민 다룬다"태영호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 통일부 별도 관리해야"정부, 이민청 추진 등 외지인 수용 확대 기조…탈북민 포괄본격화되면 정부·여당 이견 드러날 듯…행안부 vs 통일부탈북민 지원 강화 의지는 같아…"북핵 위협 고조 관계없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이 방향

2022-11-01 14:57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

2022-10-06 11:27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2년 전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

2022-05-17 18:44
새 정부 이민정책 제안하는 미래포럼 11일 열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이민정책을 제안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8일 다문화TVDA는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2022-04-08 14:44
검찰, 해외도피사범 2명 검거…중국 공안과 공조

검찰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재판 중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소재확인 즉시 검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수사 중

2021-08-10 11:08
'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필리핀 현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사업가 교민을 숨지게 한 한국인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2년,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현지 킬러를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 씨를 살해

2021-07-20 12:00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수원여객 전 임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캄보디아에서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0회가량 연이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0-11-06 16:58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

2019-12-12 12:00
경찰청, 인터폴과 공조...국외도피사범 한국인 133명 검거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3개월간 대대적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에 나선 결과 한국인 133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인터폴은 지난 6∼8월 함께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시아 전역에서 총 241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이 수배 중인 도피 사범은 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9-09-05 12:04
양곡 구매대금 50억 대출사기 50대 필리핀서 검거ㆍ압송

양곡 구매대금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후 외국으로 달아난 50대 한국인 여성이 약 1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홍콩에서 검거된 조모(57) 씨를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 유통 투자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곡

2019-07-12 14:14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병풍사건' 핵심, 그는 누구길래?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를 거짓 폭로한 '병풍사건'의 핵심 김대업(57) 씨가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 한 호텔에서 김대업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2019-07-03 10:23
'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해외에 잠적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22일 국내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검찰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낳은 성과로 평가된다.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8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뒤 21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를 돌며

2019-06-23 17:38
동포·이민자 1만1000명, 문재인 지지…“밝은 미래 열어갈 후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와 이주민 1만1000명은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동포와 이민자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와 이주

2017-05-04 17:36
경찰, 기업형 도박사이트 총회장 등 추가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회장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총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회장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2016-11-21 12:53
해외유학, 이민 준비, 신뢰 가는 한국전람 주최 코엑스 해외유학/이민박람회로 철저한 비교 분석해야

한국전람㈜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유학/이민 박람회로 유명한 ‘2015 춘계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오는 3월 27일 부산 벡스코, 3월 28~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2015 춘계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는 1992년부터 23년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개최됐으며, 매회 40,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국내

2015-03-05 14:16
인천공항, 첨단 출입국관리 노하우 첫 수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시각 11일 오후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출입국관리 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발주했으며, 현대오토에버를 주관사로 하여 코리아퍼스텍, 인천공항공사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다. 계약

2015-0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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