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8일 열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한 가운데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부문 회복세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이 편법체류 연장을 위해 자주 써왔던 이른바 ‘비자런(visa run)’ 행태 단속에 나섰다고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태국은 관광산업 촉진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사회문제화됐다.
이미 캄보
쿠바로부터 불법 무기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던 북한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이 석방됐다고 30일(현지시간) 파나마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나마 검찰 조직범죄국은 지난 28일 이들을 석방하고서 이민청으로 넘겨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150만여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 즉 국민 32명 중 1명 꼴이다.
다문화 정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의 평균이 10%임을 감안할 때, 2.8%는 비교적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한국 거주 외국인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민의 인식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더디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이 늦은 데에는, 정부가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다문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첫단추를 잘못 끼운
쿠바 정부가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 자유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쿠바정부는 14일(현지시간) 여권을 가진 쿠바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 허가증·해외초정장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1959년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한 쿠바 혁명 뒤 54년 만에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현재 26개소로 운영 중인 예비학교는 내년 24개소가 추가된다.
또 다문화가족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
이민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미국 등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사정이 역전됐다. 오히려 미국 등으로 이민간 국민들도 역이민을 하고 있다. 또한 출산인구의 급감 그리고 농촌이나 중소기업의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됐다. 최근에는 한류 등으로 실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주하
정부가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가칭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은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바탕가스레메리 등 마닐라 인근 지역의 어학연수 현장을 단속, 학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구 문제를 총괄할 가칭 이민청 (혹은) 인구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