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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2024-11-15 11:11
이복현 만난 김기문 회장 “예대금리차ㆍ부동산 PF 개선해야” [종합]

이복현 원장 “중기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계 상생금융지수 도입ㆍ금융 애로 건의 및 개선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예대금리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연대보증 문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11-07 13:45
금감원, 2금융권 대상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사이버위협 대응"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을 한다.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금융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훈련 내용은 증권·보험·카드 권역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침

2024-10-22 12:00
이복현, 운용사 ‘ETF 몰아주기’ 관련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 의혹에 대해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훈식 정무위 의원이 자산운용사들의 ETF 몰아주기 등 독과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2024-10-17 18:04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묻겠다” [2024 국감]

정무위 금감원 국감 인사말씀 통해 "금융 신뢰 제고" 언급"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 지원해 재발 방지 최선""부동산 PF의 연착륙 조치…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선제 대응"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첫날 최근 금융

2024-10-17 10:20
[종합] 금융당국, 가계대출 더 옥죈다 [한은 피벗]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 회의' 개최하반기 '철저한 관리' 재차 강조가계대출 증가폭 줄어…불안 요소는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검희의를 개최하는 한편 시중은행 여신 관계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

2024-10-11 17:43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당국, 실수요자 보호 지침없이 은행 자율 따라 '알아서 하라'이복현 '언제든지 압박' 엄포 은행권, 실수요자 보호 고심...책임은 은행에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찾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2024-09-10 17:29
인도 금융당국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인도 진출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금융당국을 초청했다. 8일 금감원은 주한 인도대사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 및 투자환경 전망 등을 소개했다.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사와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복현

2024-09-08 12:00
이복현 "더 센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김병환 “가계부채, 은행권 자율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은행 대출 관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이복현 원장 겨냥한 듯금융당국 엇박자 지적 일자 금융위-금감원, 같은 메시지 내놓겠다고 밝혀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2024-09-06 14:41
[종합] '대출정책 혼란' 수습 나선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변화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은행의 자율적 관리…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최근 대출정책 혼란 수습 차원으로 풀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존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이

2024-09-06 14:00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 못 받는다…우리ㆍ카뱅 이어 KB도 제한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는 금융사 늘어난다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이어 KB도 제한이복현 원장 부정적 발언에도 대출 제한 조치 잇따라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은행들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비슷한 대출 제한책

2024-09-05 14:16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운용업계도 ‘밸류업’ 삼매경[자본중심 K밸류업④]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자산운용업계가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선순환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해

2024-09-03 16:00
[종합]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1.5兆에 인수…당국 승인 변수

우리금융그룹이 1조5493억 원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다.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보험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보험업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의 제재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

2024-08-28 16:31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원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이사 주주 충실 의무 필요”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활동 지장 등 부작용으로 반대

2024-08-28 09:40
신복위, 제6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생 200명 선발

신용회복위원회는 ‘제6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 양육시설 거주자 또는 신복위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2024-08-20 14:04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국회 정무위 티메프 사태 관련 현안질의…이복현 원장 "관련 방안 검토할 것"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등

2024-07-30 18:19
이복현 원장이 인정한 '디지털 금융 인재 육성 프로젝트'...하나금융, 청년 교육 확대

8일, 금감원이 후원하는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선포식이복현 원장 “청년들을 위한 투자가 우수한 디지털 금융 인재 육성의 통로"함영주 회장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최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청년들을 위한 투자가 디지털 금융인재 양성으

2024-07-08 15:05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엄포...금융권 하반기 비상체제 가동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2024-06-20 05: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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