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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
    2025-09-28 08:40
  • 기관, 금융株에 올인…배당·지배구조·규제완화 ‘3대 호재’
    기관, 금융株에 올인…배당·지배구조·규제완화 ‘3대 호재’
    기관 순매수 톱10 중 절반이 금융주신한·KB·메리츠·하나·미래에셋 포진은행ㆍ증권 지수 각각 47%·96% 급등 올해 들어 기관 순매수 톱10 종목 중 절반이 금융주(은행ㆍ증권)로 채워졌다. 금융주는 배당 매력과 지배구조 개편, 자본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기관 자금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했다. 하반기에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겹치며 추
    2025-09-25 15:23
  • 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 처리로 9월 30일이 삼권분립의 사망일로
    2025-09-23 13:25
  •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18일 한국벤처창업학회·한국벤처투자법학회 주관 세미나서 나와유석현 변호사 “이사의 중대 과실 없었다는 평가 여지 높기 때문”“스타트업, 투자사와의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아져”경영상 동의권 관련 주장도…“개별 동의권, 스타트업 실패 가능성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기업 밸류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
    2025-09-18 16:33
  •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불확실성에 민·관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
    2025-09-10 11: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기업 지배구조 미래 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중심 논의김화진 교수‧강진구 변호사 발표…실무적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 관련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
    2025-08-05 14:14
  • 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 깊은 우려…기업에 힘 모아 달라”
    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 깊은 우려…기업에 힘 모아 달라”
    경제 8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상법 개정 추가 입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각 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07-24 08:03
  •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 [주간증시전망] 상법 개정안·추경 효과 기대…중소형 지주·AI 등 주목
    [주간증시전망] 상법 개정안·추경 효과 기대…중소형 지주·AI 등 주목
    다음 주(7월 7일~7월 11일)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대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감세안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과 단기 차익 실현 요구는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 기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50~3180포인트(p)로 제시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6월 23일~27일) 코스피 지
    2025-07-05 09:41
  • [베스트&워스트] 세아홀딩스, 상법 개정 수혜 기대에 25%↑
    [베스트&워스트] 세아홀딩스, 상법 개정 수혜 기대에 25%↑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6월 30일~7월 4일) 1.66포인트(0.05%) 내린 3054.28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1조1265억 원, 56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1942억 원 순매도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로 57.29% 오른 1만8670원에 마감
    2025-07-05 09:00
  • 유통·식품 상장사 ‘발등에 불’…후폭풍 대비 분주[상법 개정안 통과]
    유통·식품 상장사 ‘발등에 불’…후폭풍 대비 분주[상법 개정안 통과]
    유통기업들 “법 시행까지 시간 있어⋯상황 더 지켜보는 중"사외이사 선임 등 영향 전망⋯중소 상장사들도 '발등에 불'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통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됐다. 그동안 '오너'와 경영진 중심에서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됐고 이사 충실의무와 3%룰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롯
    2025-07-03 19:00
  •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李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2025-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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