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와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발표, 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Lovely Concert)'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인국 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안도걸 국회의원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3월 23일~9월 1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법률플랫폼 찬성 기조 변화 없어…제도 개선해 공공성 확보로톡, 변호사 골라 상담 여부 자유롭게 판단…미ㆍ일도 허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3시 30분경까지 윤 총장과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됐다.
법무부는 31일 서울고검청사 내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다.
준비단은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