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한 세종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담담하다", "착잡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주말인 14일 TV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경제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담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안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선언한 내용이죠.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까지 번지면서 충암고가 안전을 우려하며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9일 교육계와 다수 매체에 따르면 충암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경찰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충암고가 연관 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및 '직무 배제' 공식화에도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
“민주당도 朴 탄핵 때 총리에 전권 맡기라 해”尹 ‘이상민 사의 수용’에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 어려워”‘국군통수권 총리 이임 불가’ 관련해선 답변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이 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위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충암파'로 尹 대통령 최측근 분류野 추진 탄핵안 표결 이틀 앞두고 사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행안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말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사의 수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의를 표명, 수용됐다.
이날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불법 계엄을 모의한 혐의가 있다"며 탄핵 절차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까지 번졌다. 충암고는 학교장 명의로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 공지'를 내보냈다.
6일 충암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학생들이 등하교 중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내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추경호 원내대표, 핵심 공범…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령’ 발동에 대비해 전원 경내 대기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정훈 위원장 등 야당 의원 항의에…"해당 발언 취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