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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기후재난 막을 골든타임, '신속·통합 토지보상'에 답이 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됐다. 예기치 못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인프라

2026-01-07 06:00
늘어나는 극한호우 피해...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 커질 듯

기상이변 등으로 극한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지원 축소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입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9일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 건수는 5만5323건을

2025-07-19 14:00
온실가스 감축 후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문제”

지난 1월 필리핀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2월 열리는 파리회의에 참석해서 어깨를 펴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목표치보다 낮

2015-06-14 14:08
[신율의 정치펀치] 친박의 몰락?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변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당내 친박계의 위상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발’도 더 이상 먹히기 힘든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박 대통령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유 의원과 경

2015-02-04 10:17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1-0 격침…부폰ㆍ발로텔리 아성 와르르 [브라질월드컵]

코스타리카가 이탈리아를 격침시켰다. 코스타리카는 21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헤시피 아레나 페르남부쿠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D조 예선 2차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브라이언 루이스의 헤딩 결승골로 승리했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지난 우루과이전(3-1 승리)에 이어 이탈리아마저 격침시키며 죽음의 D조에서 2연승을 질주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2014-06-21 03:02
[한정곤의 과천담론] 하늘만 쳐다보는 물가관리

서민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장바구니에서 호황과 불황을 구분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맹위를 떨치던 폭염이 끝자락에 선 요즘 과천 관가의 최대 화두는 물가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먹거리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식탁에 올릴 먹거리의 가격상승도

2012-08-24 12:30
김황식 총리 “재난관리 장기적 대책 수립·보완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국내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민·관 관계당국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신대방로에 위치한 기상청에서 김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2011-12-09 11:24
은행연합회장에 박병원 전 수석 내정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으로 박병원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내정됐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박 전 수석은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추천됐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상 이변이 없는 한 박 전 수석은 연합회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오는 23일 박 전 수석을 회장으로 추

2011-11-17 09:21
정부, 9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키로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마련을 위한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외에도 몇 군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상

2011-08-03 08:49
[월드컵]이변의 주인공 스위스-칠레 맞대결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앞두고 이번 대회 이변의 주인공인 스위스와 칠레의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는 1차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을 1대0으로 격파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칠레는 온두라스를 상대로 승리해 1962년 홈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48년 만에 본선 첫 승을 거뒀다. 스위스는 스페인

2010-06-1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