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보행·녹지축과 가구별 맞춤 공공시설을 갖춘 2049가구(공공주택 475가구 포함) 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장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구역에는 총 514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포함한 총 8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48.2km 구간, 이설대상 철탑은 506기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장 내 주차구역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일부터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 좌측(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주차구역 약 100면을 우선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기장 내 5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있으나, 수목 이설 등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 폐쇄될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전면 확대한다. 주차공간 확충, 지하철 수송력 개선, 시내·광역버스 운영체계 개편,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등 실질 체감형 정책이 중심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주차면 20만 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주차율 43%를 80%까지
부산 남구 용호초등학교 앞 1.3m 폭의 좁은 통학로로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의 협업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은 지난해 9월부터 남구청 및 용호초와 함께 통학로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 학교 담장을 이설하고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 사고 직후 소공로 울타리 등 후속 조치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제도개선‧지원 확대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과천 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105억 원이 투입되며 태영건설이 지분 35%로 주관사를 맡고 대우건설(25%), KCC건설(12%), 도원이엔씨(8%), 영전종합건설(4%), 신흥건설(4%), 지아이(4%), 이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의 지하 공간을 용산역(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과 직접 연결해 ‘교통의 허브’ 용산역을 품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용산역 일대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안서에 용산역과 연결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