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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5-02-02 09:14
  •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2024-11-03 09:00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2024-08-06 13:38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06 13:25
  • [1보]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1보]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2024-08-06 13:13
  •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2024-08-05 15:34
  •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05 14:42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2024-08-05 13:06
  • [1보]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보]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24-08-05 10:58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
    2024-08-02 15:26
  •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2024-08-01 15:46
  •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아빠찬스 논란’에 19억 원 비상장주식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아빠찬스 논란’에 19억 원 비상장주식 기부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아내와 나눔의 뜻 이어가고자 기부”앞서 자녀 ‘아빠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논란… 사과ㆍ기부 약속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약 19억 원의 비상장 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전날인 26일 비상장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조 대표
    2024-07-27 14:39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
    2024-07-25 16:15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번 주 여야가 정면충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슈퍼위크에 25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처리가 예고돼 전면전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2024-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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