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충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 신년 특별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역사회도 이주민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뿌리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사회’ 닻을 올렸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표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
#. 2022년 1월 31일. A 씨는 영국에서 오일회사 해양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받는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간간이 발생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다문화 융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글쎄, 온 지 보름 만에 나간대요…‘乙의 통보’에 분통인적 네트워크 통해 역갑질 시작…친척·지인 사업장으로 이동이주노동자 이직, 입사 6개월 만에 22.5%, 1년 만에 42.3%
#. 전라남도에서 금속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
“지금 돈이 안 나와. 나 어떻게 필리핀 가요.”
7년 전만 해도 코트니(28·가명) 씨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다. 모국인 필리핀이나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고, 미디어에 비친 한국 사람들은 매너도 좋아 보였다. 한국 행을 결심한 코트니 씨는 2016년부터 그토록 바라던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지내고 있다
“‘체불’은 미룬다는 뜻이고, 언젠가 지급할 거라는 의미죠. 사용자 입장의 언어예요.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체불은) 생계비를 단순히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단호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시 고용을 불허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의 이주노동자가 불법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고용인 셈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
미용사 이레샤(29·가명) 씨는 한국에 온 후 낫을 들었다. 고향인 네팔 포카라에선 가위가 그를 먹여 살렸지만, 대한민국 경기도에선 낫이 생계 도구가 됐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시금치 농장. 이레샤 씨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살을 에는 듯한 찬 바람에 맞서려면 반팔과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를 하나 더 입고 얇은 점퍼 2개에
정부, 작년 두 차례 쿼터 확대…기업별 고용 한도로 큰 체감 못해 기존서 2명~5명 채용이 전부…“뿌리산업 개별 기업 고용 한도 없애야”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사업장별 쿼터와 이주노동자 총인원 쿼터를 확대했다.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리고,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한도를 11만 명까지
내국인은 돈 줘도 일 안한다는 뿌리산업…정부 쿼터제로 인력유입 제한‘궁여지책’ 사업장 쪼개 사람 채웠지만…납기일 맞추기엔 아직도 ‘빠듯’
“눈물의 소산이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물산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에선 젊은 인력들이 빠르게 사라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한국 스며든 이주노동자..."산업 곳곳 받치는 이웃"제조·건설업 등 3D 기피업종 지키는 '필수 파트너''이웃주민 노동자' 사회통합 필요...갈등 해소 숙제
전남 목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38)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아치(가명·24)와 3년째 일을 하고 있다. 이 씨가 아치 씨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매달 300여만 원. 아치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