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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7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57억 원은 주당 3000원대인 현재 주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7만6000원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2024-08-26 09:15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2022-04-27 06:00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

2021-06-07 17:14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2020-11-19 16:30
[단독] 법원 “옵티머스 투자처 골든코어 실소유주는 유현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자회사 골든코어의 실제 소유주는 유현권(39ㆍ구속기소) 스킨앤스킨 고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를 유 고문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코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봉현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다.

2020-11-02 13:53
배익기 "1억 보상은 핑계, 잡아가도 못 내놔"…훈민정음 상주본 어디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 씨가 대법원 판결에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

2019-07-16 14:56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배익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 조모 씨로부터 2008년 무렵 고

2019-07-15 13:02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8-09-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청구이의 소송 6차 변론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6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4차 공판 ▲오후 2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2018-07-13 06:30
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장악하려던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제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신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이 아버지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2017-04-26 19:18
"신격호 재산압류 안돼"…롯데 신동빈 회장, 신동주 상대 소송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장악하려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2017-03-29 10:48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2016-12-09 07:03
한화·LG·롯데,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만 톱3'

국내 10대 대기업이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한화·엘지(LG)·롯데그룹의 불만 소송제기 금액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

2015-09-17 06:55
[SP]12일 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공시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회사 주식 7730주 장내 매수 △TCC동양,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템플턴자산운용, 보유 중인 영원무역 주식 34만여주 장내 매도 △이코리아리츠, 에스앤아이에셋으로 최대주주 변경 △현대자산운용, KEC 지분 6.91% 보유 △DSR제강, 최대주주 홍하종 대표ㆍ홍석빈 사장 1만3000여주 장내 매수 △정기봉 SKC 대표, 회사 주

2015-06-12 09:00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서 패소

롯데관광개발은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516억9600만원임을 확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4.9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2015-06-11 17:30
법원 "용산사업 중단은 PFV·민간출자사 책임" 판결

법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

2015-06-08 17:11
웅진홀딩스, 670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 피소

웅진홀딩스가 670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웅진홀딩스는 한국증권금융이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태승엘피에 대해 669억6000만원 상당의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웅진홀딩스 자기자본 대비 14.87%에 해당한다. 웅진홀딩스는 과거 자회사였던 극동건설의 경기도 파주시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보충약

2015-03-09 19:09
웅진홀딩스,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 피소

웅진홀딩스는 한국증권금융이 669억6733만원 규모의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은 파주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해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원고가 별소로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015-03-09 07:36
'깡통주택 사기사건', 알고보니 법원이 제보

최근 밝혀진 인천 깡통주택 사기 사건은 이례적으로 판사들이 검찰에 사실을 제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한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분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깡통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파악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지난해 8월

2015-02-10 11:14
티아라 '왕따설' 파급…모델료 4억원 반환 이의소송 패소

걸그룹 티아라가 '왕따논란'이후 모델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결국 모델료 4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재판장)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모

2013-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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