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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엄마 펭귄은 왜 45㎞를 헤엄쳤을까

극지연, 아델리펭귄 '이원적 먹이사냥' 포착기후 변화로 먹이터ㆍ서식지 위기새끼는 근처서, 어미는 멀리서 먹이 확보 기후 위기가 남극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남극 로스해에 서식하는 아델리펭귄은 먹이터와 서식지가 줄어들자, 새끼와 부모에 걸쳐 사냥 전략을 다르게 적용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

2025-04-26 07:00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이영 중기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해 "개별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기금,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2022-10-24 17:39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은 14일 자치 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 경

2019-02-14 10:24
檢 '뇌물 수수' 이우현 20일 소환 세 번째 통보…이 의원 측 "출석하겠다"

검찰이 두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시 불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엄히 처벌하는 게 우리 법의 상식이자 체계

2017-12-13 16:17
[문재인 정부 개막] 이종걸 “文 정부, 노무현 정권 말기 금과옥조 삼을 것”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의 말기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10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 말기 때 보니까 국민들도 완전히 이반되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시달렸다.

2017-05-10 11:00
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 오늘 발인... 각별히 신경썼던 그룹 상징 롯데월드타워 들러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례예식이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충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시30분에 발인한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날 12시부터 안장예식이 진행된다. 장지로 향하는 길에 평소 이 부회장이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장을 맡으며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에 잠시 들

2016-08-30 06:49
연 6.5%~14%대의 증권사 신용 대신 씽크풀 스탁론으로! 비교 후 신청하십시오!

최근 증권사 신용 잔고가 7조원을 넘을 만큼, 미수/신용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 신용/미수의 금리는 고객등급에 따라 연 6.5%~14%로 고금리에 해당하며, 요구하는 담보비율도 14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스탁론을 이용하면 최저금리가 연 2.6%이며, 요구하는 담보비율도 12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16-05-02 09:10
홍문종 "반기문 대통령-친박총리 가능"…野 "장기집권 정략, 개탄스럽다"

반기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편을 주장하며 "반기문 대통령과 친박 총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장기집권 정략"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홍문종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을 해야된다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

2015-11-13 10:33
[2013 국감] 이한구 "한은 부정확한 경제전망에 신뢰도 우려"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제일 부정확한 수준이라고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차가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

2013-10-18 09:38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215개... 전월비 9개 증가

6월 1일 현재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2개 그룹의 1215개로 전월대비 9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개 출자총액제한(출총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01개로 지난 달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5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에 회사설립 12곳

2007-06-04 12: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퇴계의 생활 습관

습여성성(習與性成)이라는 말이 있다. 곧 습관이 천성을 이룬다는 말이다. 습관에는 마음의 습관과 몸의 습관이 있다. 두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스승 퇴계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어’ 첫머리에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말이 나온다. ‘배우고 배운 것을 때

2021-09-0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