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수사 경위 등을 알려주고 싶다"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2곳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를 추진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에 깊숙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 직속상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 오늘 2차 조사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17일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18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 추가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내근직 출장비에 대해 정당한 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