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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메신저’인 대표자의 언행 때문에 조직의 ‘메시지’가 묻힌다는 점이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의 ‘입’이 문제다. 국회의원, 판사, 관료, 언론인, 동료 의사 등 상대를 따지지 않고 험한 말을 쏟아낸다. 그냥 험한 말이 아니다. 어휘는 위험하고, 논리는 막무가내다. 성범죄 의사를

2024-07-07 12: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2024-07-04 15:3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

2024-07-02 18:3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2024-05-22 05: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2건의 대형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가 국보로 지정됐다. 28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시절 활동했던 김극기라는 문인이 죽서루의

2023-12-28 12:17
女 임원 2배 증가? 실상 외부 수혈 대부분 [유리천장- 현실의 벽]

유리 천장(Glass Ceiling). 능력 및 자격과 관계없이 소수자(주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고(unseen) 깨지지 않는(unbreakable)’ 장벽을 일컫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사 결정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부족했던 성별의 균형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한 때 ‘금녀의 벽’으로 불릴 만큼 보수적인 금

2023-09-04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특허전쟁, 플랜트 기술을 유

2023-05-19 06:00
한림대성심병원, 국내 첫 치과로봇수술센터 본격 운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6일 치과로봇수술센터 개소식을 열고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병원 중에서 치과 전담 로봇수술실을 갖춘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한림대성심병원이 처음이다. 한림대성심병원 치과로봇수술센터는 △치과로봇수술실 △로봇수술 시뮬레이션룸 △로봇수술 에듀케이션룸 등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

2022-06-17 18:19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2021-01-25 15:20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

2021-01-25 11:40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2021-01-25 10:56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2021-01-18 17: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2021-01-18 16:08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할 만큼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21-01-18 15:44
충격 속에 할 말 잃은 삼성, '비상경영' 돌입

법원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삼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기대했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현장에서 이재용

2021-01-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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