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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中企 10곳 중 4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됐다”

중소기업의 40%가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전됐다’는 답을 한 중소기업(13.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

2025-12-29 12:00
전원석 시의원 "다대 한진 부지, 공공성 놓치면 또 민간 장사판… 1,700억 공공기여 이행 검증 촉구"

부산 사하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1,700억'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지방의회가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관리 의지가 검증대 위에 오른 셈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2·민주)은 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

2025-11-06 16:13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2000억 베팅”⋯HLB, 항암신약 FDA 허가 기대감 ‘쑥’

HLB그룹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LMR Partners)와 2000억 원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와 자본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 투자 경색을 깨고 대규모 해외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항암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허가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업계에도 훈풍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4일

2025-11-04 06:00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부동산과 주식…나는 주식에 걸었다”(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 “유동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문재인 전 대통령·2020년) 지난달 주식 양도세 문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5-09-22 06:00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도 개혁 지지부진⋯공휴일 축소 계획 포기

신임 총리, 반발 여론에 다른 재원 확보 초점 피치, ‘AA-’에서 ‘A+’로 한 계단 강등“정치 분열에 재정건전성 달성 동력 약화” 유럽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에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프랑스 총리는 전임자인 프랑

2025-09-14 14:25
'연 12%' 기준금리 인하 효과 소외된 중소기업⋯“금융ㆍ세제 복합 지원을”

중기 평균 대출금리 연 4.42~5.62%기준금리 인하 전과 비슷해 체감 없어연체율·환율 불안 겹쳐 앞으로가 문제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평균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기업은 두 자릿수 대출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등 연체가 늘고 파산까지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은행연

2025-09-04 05:00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KB국민은행, 민생금융 지원에 3721억 투입⋯"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2025-07-31 13:59
정부 “추경 예산 3개월 내 88% 집행”

정부가 31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부분을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재 2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31조8000억 원 중 세입경정(10조3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 원) 등

2025-07-05 15:55
[금안보고서] 한은 “서울 주택시장 ‘엄중 진단’·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필요’” [종합]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서울 주택시장 우려 속 정책대출 DSR 단계적 적용·안정적 공급 제언“스테이블 코인, 금융안정 측면 고려해 안전판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시장을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6-25 12:11
[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취약자영업자 연체율 12.24%·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0.53%…2013년 2분기 이후 최고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자영업 가구, 비자영업 가구보다 원리금 상환부담 커…유동성리스크 취약”“배드뱅크, 빚 탕감해 부담 줄여줄 것…형평성 문제 보완해야”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연체

2025-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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