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가계부채, ‘금리 인하 실기’ 질의 이어져李 “가계부채 증가 구조적 원인도 없애야…KDI와 시각 다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는 장사가 안돼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연체액과 연체율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3.1배 증가한 16조5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득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7‧3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그 이후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점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수수료 상한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배달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은행권, 주담대 줄이기 '총력'…가을 이사철 등 불안 요인 여전정부, 가계대출 관리 안될 경우 추가 대책도…은행권 부담 가중될 듯
지난 한 달간 20여 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던 은행권이 결국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한 시장 개입 시사와 경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은행들이 금융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년 9개월…실행률 15%자영업자 연체율 급상승에 은행 대출 문턱 높여가계신용대출 신청 건수의 10%는 대환 거절금융위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중복 이용 가능중기부 이용 후 신보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도록 홍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목표 공급액의 1
한은, 25일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 발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 40→36시간 조정, 군인 포괄범위 확대 서비스 취업계수 10.2→7.7명·공산품 2.4→2.0명 감소 취업유발계수 11.5명→9.7명·서비스 분야 15→11.5명 줄어
‘10억 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5년 전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맛집편집숍 먼키가 자영업자의 임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먼키는 4일 브랜드 론칭 5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먼키에 새로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점 계약 시 1년간 임대료 무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키는 전국의 지역 맛집과 유명 외식 브랜드로 구성된 맛집편집숍에 정보통신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태블릿에서 주문ㆍ결제까지월 임대료 1만 9800원
LG헬로비전은 헬로렌탈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전용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테이블 오더는 손님이 테이블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메뉴를 직접 주문ㆍ결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태블릿 메뉴판 △사장님이 주문을 확인하는 태블릿 알림판 △보조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서울시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권의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대파 값 논란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자영업자를 통칭하는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