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시효 제도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北대화 재개 속 '원칙적 대응' 판단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 기조 속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
천안함 유족 '北사과 요구' 답변 논란여야 공방 확산에 청와대 진화 나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발언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청와대는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한프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 측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
이재명 대통령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귀국한다. 귀국 이튿날인 3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에 체류해왔다. BIS는 1930년 설립된
제11회 기념식 참석…“서해, 저절로 주어진 평화 없음을 증명”“대결·긴장 감돌던 과거 끝낼 것…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보훈사각지대 빈틈없이…특별한 희생·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유족과 참전 장병 등을 위로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대 꺾인 주택시장 입지·사업성 중요비강남 구축아파트·지방은 신중해야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눈 돌려인프라 자산·물류센터 등도 관심 커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주택 투자 대신 수익형 부동산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사태 악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하면서 정책 기조가 또 한 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구조와 공기업 재무 부담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히 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