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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 하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향후 서울고법 2심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2024-11-29 19:41
野, ‘예산 감액안’ 예결소위서 강행처리…與 “흑역사로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감액' 등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

2024-11-29 18:18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이재명 “북미 대화 가능성…한반도 위기 해소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반도 긴장이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기

2024-11-29 10:13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국회 본회의, 동료의원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8 15:58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2024-11-28 15:31
[정치대학]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4년 형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이들 세 명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조국 대표는 "어떤 결과든 정치의 길을 걷겠다"라면서 "대법원 형이 확정돼도 사면 복권을 애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

2024-11-28 15:00
李,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 “정치 보복 끊겠다”

“한쪽 영구 집권할 수 없어…기회되면 제 단계서”“끝 없는 보복 악순환 마지막 단계는 내전 상태”“국민 통합 책임…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체장을 만나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며 정치 보복의 고리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4-11-28 14:37
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서 발언“합리적 핀셋규제 자본법 개정되면 상법 양보할수도”“삼부토건 주가조작 딱 드러나…상설특검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에 나설 경우 일부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며

2024-11-28 11:33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치열한 수 싸움 벌이는 與野

與 "재표결 시점 변경, 결과에 영향 없다…단일대오 유지"野 "한동훈, 현명하게 판단하라…尹과 공존·공생 못 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재표결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추

2024-11-27 15:49
정근식, 이재명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필요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

2024-11-27 14:45
금호고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학생들과 급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학생들과 급식을 먹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1-27 14:26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교 무상 교육 위한 현장 간담회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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