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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이복현 금감원장 "CEO보험 불법 정황 인지…조사 검토"[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경영인 전기보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권유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검사 등 역량을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험이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절세를 넘어 탈세 수준에 이르거나 또는 절세효과를

2024-10-24 18:08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4-10-21 15:13
신한투자증권, 전산장애 발생 건수 두자릿수…“전산운용비 투자 확대 필요”

잇따른 전산장애 탓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던 신한투자증권의 전산운용비 지출이 10대 증권사 가운에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거래시스템 장애 발생건수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산장애로 홍역을 치르고서도 투자와 개선에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

2024-10-15 07:49
[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2024-10-14 17:22
유재훈 "김대남 '낙하산' 의혹, 금융위‧대통령실 추천 사실 없다"[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업무협약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인사를 포함한 내부 경영은 예보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남 씨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혐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같이

2024-10-14 15:02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대표 주관사 6곳, 수수료 가격·거래조건 동일업계 “실무진 간 정보공유…동향 파악 차원”법조계 “증권사가 부주의…담합 여지 충분” 이정문 의원 “IPO 개선안 취지 다시 살펴야” 8월부터 시작된 국내 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 중간수수료가 회사별로 사실상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기준 설정을 위해 업무 담당자끼리 타사 동향을 참고했다고

2024-10-07 06:00
민주, “이번 국감은 ‘끝장국감’…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2024-10-06 12:07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분쟁 건수…쿠팡, 올해 1~8월 57건 달해2019년부터 줄곧 1위…2위 네이버보다 입점업체와 갈등 빈번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입점업체들 간 갈등이 올해 들어서만 6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유력 플랫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쿠팡은 최근 5년 연속 셀러들과

2024-09-25 18:18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민원 1666건 중 올리브영 1226건 차지…'배송, 상품 품질 불만'도 적지 않아이정문 의원 “1위 업체 위상 걸맞게 소비자 후생 정책-공정경쟁 앞장서야”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지로 부상한 CJ올리브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업계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송과 상품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절대

2024-09-19 18:31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접수 뷰티 플랫폼 민원 1666건 중 올리브영 1226건...배송·품질 민원 최다이정문 의원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위상 맞게 소비자 후생 정책-공정경쟁 앞장서야” 지적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지로 부상한 CJ올리브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업계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송과 상품

2024-09-19 09:34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

2024-09-17 11:01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

2024-09-11 16:00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

2024-09-10 14:30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발

2024-08-21 11:44
정산기한 단축·5000억 공급?…벼랑끝 셀러 “대출 말고 돈 달라” 아우성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제안“대출 무이자, 상환 시기 늘려 달라” 요청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강력 처벌 촉구도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단축,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티메프 정산금 피해 판매자(셀러)는 “대출 말고 돈으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2024-08-06 17:00
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에 따른'가맹점 수수료' 신경전 벌여와최근 '협업 상품' 출시 잇따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고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카

2024-07-11 05:00
산단공,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해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4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노사 합동 후원금 전달식을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소방가족 희망나눔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가족 희망나눔은 순직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참여해 설립한 소방청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2024-06-14 17:12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2024-06-12 16:21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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