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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악플…法 “각 20만원씩 배상”

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2024-11-18 11:13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국민 위한 싸움 주저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2024-10-30 11:46
권성동 "한동훈, 지위 따라 말 바뀌어...尹 비난한다고 장밋빛 미래 오지 않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

2024-10-14 11:01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영풍ㆍMBK 약탈적 행위…절대 용납 못 해”“오직 돈ㆍ돈ㆍ돈…장 고문, 부끄럽지도 않나"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2024-09-24 14:37
[데스크 시각]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보건의료 주무부처 장관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을 이끈 거물급 인사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졌다. ‘좌파’ 소리를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을 탄생시킨 주역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며칠 전 새벽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급차에 실린 그는 22곳의 병원을 헤매고 다닌

2024-08-26 06:00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2024-08-24 06:00
코로나19 재확산에 의·약계 긴장감…“정부, 손 놨다” 비판 이어져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의·약계에 비상이 걸렸다.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그간 ‘넥스트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이달 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 기조로 마스크 착용과 다중 이용 시설 내 방역수칙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에

2024-08-12 15:00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정치대학] 박성민 "김 여사 문자 논란 속 韓의 결정적 실수는…"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자를 공개한 측은 정말 그들 중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요.첫 번째는 먼저 총선 패배의

2024-07-11 16:21
지원받으며 실무경험 쌓을 수 있는 '미래내일 경험 사업'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07-11 15:49
울산HD 대표 "홍명보 감독, 멋지게 보내주자"…팬들 "불난 집에 기름 붓나" 반발

김광국 울산 HD 대표가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데 대해 "멋지게 보내주자"고 했지만, 팬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냐"며 오히려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9일 울산 HD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울산 HD 팬 여러분, 홍명보 감독 관련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

2024-07-10 09:00
[노트북 너머]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요동…정책 일관성 지켜야

정부가 7월부터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연기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률을 들었다. 고금리 취약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시장에선 ‘한쪽은 풀고, 한쪽은

2024-07-08 05:00
한국거래소 "밑빠진 독" 우즈베크거래소 출자 결의, 해외합작 3사 누적손상차손 261억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출자한 해외 합작 증권거래소 부진이 10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에 세운 거래소의 누적차상손만 260억 원을 웃돈다. 거래소는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들 사업을 바라보며 재무적 관점에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딘 수익성 회복에 고민이 깊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

2024-07-04 10:27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

2024-06-12 05:00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2024-06-11 14:46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

2024-06-05 16:47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2024-06-03 13:15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가 30일 첫 문을 열었지만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

2024-05-30 14:40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2024-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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