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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계속된 韓 패싱...국회 소통도 과제[尹 임기반환 ④]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비판도

2024-11-10 12:43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2024-09-29 11:20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한국형 토큰화’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최근 현실세계자산(RWA)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토큰증권(STO)이 금융권 신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한국 기업 대응을 위해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그룹 리더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블록체인워크(KBW)에서 ‘토큰 증

2024-09-05 13:44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2024-09-03 16:0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

2024-08-21 17:19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2024-08-14 17:43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2024-08-14 15:06
한동훈 침묵 속 ‘김경수 복권’ 후폭풍 일파만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선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거로 본다.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2024-08-12 16:02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

2024-08-06 15:44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2024-07-10 15:54
與당대표 후보들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랐을 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가나다 순) 후보는 9일 열린 TV조선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2027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공통 의견을 냈다. 이날 4명의 후보는 ‘정치현안 OX

2024-07-09 19:20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2024-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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