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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유출’ 통계에 발끈한 정부…'가짜뉴스' 감사·책임론까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 해외 유출' 자료를 문제 삼은 이후 정부 핵심 경제 부처들이 일제히 공개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부처는 해당 자료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감사와 책임 추궁, 제도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계기로 경제·산업·세제 부처 수장들이 동시에 통계 신뢰

2026-02-08 15:19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주장에 국세청장 “실제 해외이주 연 139명 불과”

상속세 연계 주장 정면 반박…해외이주자 3년 전수분석 결과 공개“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동 경향성도 뚜렷하지 않아”…대한상의 주장과 대비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행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를 전수분석한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이주는 연평

2026-02-08 13:04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한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2025-10-20 11:00
[르포] 지방소멸 , 중장년·이주자 기술교육으로 극복한다

“체육대학을 나와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다가 3년 전 폴리텍에 입학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이걸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전재수(63·남) 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전기내선공사(장기과정)를 수료한 뒤 신중년특화과정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아 수료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다닌

2025-09-18 11:00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세계의창] 무국적 고려인도 참전하면 시민권 준다...취약계층 압박하는 러시아

무국적자 관련 국방 개정안 발효러시아 의회, 점령지 주민이 대상 명시했지만크렘린궁 대변인, 본지에 “예외 절대 없다”전문가 “무국적자, 참전 시 전범 연루될 수도”“비러시아인 강제로 군에 보내는 방법” 러시아가 무국적자에 시민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실상 참전을 요구하는 국방 개정안을 이달 발효했다. 고려인을 비롯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자 취약계층이

2025-07-22 14:21
“360조 유치한 도시경영 CEO”…이상일, 용인을 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다

-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난제 중 난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안천 수변 구역 해제 등 성과 설명- "공약 65% 완료 등 97% 진행 중...국가산단, 반도체 특화신도시, 수변구역 해제 등 공약하지 않았던 성과도 많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산단 360조 투자 유치’, ‘송탄·경안천 규제 해제’, ‘10개 고

2025-06-23 16:16
이상일 용인시장 “시국 어지럽지만, 용인 르네상스 프로젝트 잘 진행할 것”

송탄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로 규제 풀린 2000만 평 가치 있게 개발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의 서부지역 개발 박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

2025-01-22 16:14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맛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들려주는 게 중요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늘 무언가 읽고, 쓰는 걸 좋아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예술은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이 바로 글쓰기다. 7일 책 '스모크&피클스' 출간을 기념해 한국 기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난 셰프 에드워드 리는 요리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10시

2025-01-07 15:12
용인특례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보상ㆍ이주 구체적 방안 가닥잡혀”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

2025-01-03 15: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국가산단 이주자 세제혜택, 자금지원, 철도인프라 확충절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2024-12-13 16:58
“OECD 국가로 이민 가자”…지난해 650만 명 역대 최대

202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이민보고서전년비 9.7% 증가…13.4% 증가 미국 1위 영국과 캐나다 이민 증가…한국도 51%↑덴마크ㆍ이탈리아ㆍ뉴질랜드 이민은 감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집계한 영구 이주민 통계가 6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만 따져보면 한국도 2위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정체했던 결혼

2024-11-30 07:00
[트럼프 시대 투자전략] 트럼프 수혜주 뭐가 있을까

당선 직후 금융주 줄줄이 최고치 경신금융 규제 완화·M&A 활성화 기대감 반영기후변화 대응 미온적, 석유 관련주도 기대감교도소·방산·테슬라 등도 수혜 기대채권시장선 정크본드 수혜 기대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개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산업과 이민자 정책을 강화

2024-11-10 18:01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내년 3591만 명→ 2040년 2910만 명2025년 대비 약 81% 수준으로 감소산업현장 부족인력 해결 위한 이민정책 전환 시급저숙련‧비정주→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대한상의는 보고서 ‘독일·일

2024-07-07 12:00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경기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2024-04-02 14:17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올해 11월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나란히 남부 국경을 찾았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민 정책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나란히 사태 해결의 의지를 다지며 문제의 '원흉'으로 상대를 겨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

2024-03-01 16:4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

2024-01-21 09:16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중국 순이민자 수 연평균 19.1만→31만 증가강압적 통치ㆍ경제 불안 탓 해외 이주일본, 해외 영주권 취득자 57만 명 사상 최대저임금ㆍ남녀차별에 사회적 불만↑ 고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ㆍ일본인이 급증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정치적 이념ㆍ사회적 차별 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다. 17일(현지시간) 블

2024-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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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특산품 아니라 아이템이 지역 경쟁력 핵심

일본 히로시마의 12만 5000명이 사는 어촌 소도시 오노미치는 청바지와 자전거로 유명하다. 이런 상품이 지역 특산물이라는 의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매개로 지역 혁신과 이주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바지 산업 원산지가 미국으로만 알려진 청바지가 일본의 몇 개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지역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10-26 08:33
일본이 찾은 지방소멸 해법, 목표는 ‘과밀’이 아닌 ‘적소’

2005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시한 지 18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나 출생 촉진을 위한 좋은 육아 환경 마련은 아직 멀

2023-07-28 08:29
日 은퇴자들, 노후주거 대안으로 빈집 구독 ‘호퍼’ 주목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가 일본 빈집 해결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거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다거점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70대의 노만 겐조(乃万兼三) 씨는 은퇴 후 가족의 사업을 도우며 수도권에서 주로 거주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2023-04-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