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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2024-03-14 14:00
[종합] ‘4월 총선’ 시동 건 청와대 조직개편… 문재인 ‘복심’ 윤건영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실을 기획비서관실로,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변경하는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등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번 총선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2020-01-06 15:38
청와대 조직개편… 윤건영 총선 출격ㆍ디지털혁신비서관ㆍ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기획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기능을 일부 재편했다"며 이같이 밝혔

2020-01-06 14:53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청와대는 20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하고 남성지원자가 채용된 일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로

2019-12-20 15:55
靑 비서관 인사...제2부속 최상영ㆍ일자리기획 이준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 현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시키고,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최상영 비서관은 1963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개성고, 부산외국어대 스페인

2019-10-04 11:09
명지대학교, ‘MJU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 출범식’ 열려

명지대학교 ‘MJU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 출범식’이 25일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유병진 총장을 비롯하여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병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최명호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위순임 대표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관장, 산업체

2019-09-25 17:47
한중 콘텐츠 제작사 모모, 북팔과 제휴해 중국 사업 강화

케이큐브벤처스는 한중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사 '모모'가 웹소설 전문 플랫폼 '북팔'과 중국 콘텐츠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모는 텍스트 콘텐츠인 웹소설을 웹툰, 웹무비, 웹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형태로 제작해 한국과 중국에서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공개한 작품 외에도 수십여

2017-10-12 09:49
은퇴후 일해도 가난한 한국…75세 이상 고용률 1위, 노인빈곤 1위

한국의 75세 이상 노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인빈곤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13.4%)의

2016-06-03 17:15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그가 펼치고 있는 경기진작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대 부문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4+1’ 개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2016-04-21 11:33
성장추세 두 번 꺾였다..금융위기후 한번 지난해 또한번

우리경제가 6년만에 추락하면서 성장추세가 또 한번 꺾인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을 쏟아 붓고도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8일 한은에 따르면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35억달러 감소한 1조377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2016-04-08 07:05
심리·증시·실물지표 개선… 경기 ‘봄바람’ 부나?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리지수는 물론 외국인 자금 유입에 증권시장도 안정을 찾는 중이다. 여기에 실물지표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주식시장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 기준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각각 100과 68을 기록했다. 각각

2016-03-31 12:45
가계부채 비중 GDP대비 77.4%·가처분소득대비 144.2% ‘사상최대’

가계부채가 지난 한해 경제성장률(GDP)이나 가계소득보다도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이거니와 가계소득증가 방안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을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1206조9798억원을 기록해 직전년도보다 11.2% 급증했다. 이는 2006년 11.8%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2016-03-26 07:00
저소득층 사교육 포기?…교육비 지원과 출산 감소에 따른 착시도 한몫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지출하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주거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 1인가구 증가,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감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16-03-24 12:45
유가 상승…한국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오랜 하강을 끝내고 상승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두바이원유 현물 기준 지난 2월11일 배럴당 26.08달러로 2003년 4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 3월 둘째 주 평균 가격은 35.3달러까지 올라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최근

2016-03-15 21:32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 중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 시장이 부진을 겪자 국가간 수출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게 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러한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수출경쟁국들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형 다자간

2016-02-25 10:56
한계 직면한 한은 통화정책 “돌지 않은 돈, 통화유통 속대 역대 최저”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을 확대 공급했지만 통화유통 속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유효수요 자체를 직접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의 통화량 지표와 국민계정의

2016-02-10 10:39
실질금리 하락, 금리인하 압박에 제동거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서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하다.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올 1분기(1~3월)내에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인하 압박에서 비켜 갈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27일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

2016-01-27 17:22
[인사] 2016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대변인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한국은행 ◇국실부장 이동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안희욱 △북경사무소 상해주재 강성경 △대구경북본부장 박진수 △인천본부장 은호성 △포항본부장 이원기 △조사국 계량모

2016-01-22 07:43
[응답하라 저유가] ‘3저 호황’은 추억…저유가 제대로 활용해야 ‘호재’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떨고 있다.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면서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석유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신흥국들의 위기가 증폭돼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저유가는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축복으로 여겨졌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기업들은 생산 비

2016-01-13 16:57
低유가·중국 불안에 새해 수출전선 비상

연초 들어 북핵·중국불안·저유가 등 대외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새해 벽두부터 수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변되는 ‘G2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올해는‘수출 마이너스’를 넘어 ‘수출 절벽’에 맞딱뜨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통관

2016-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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