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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

2025-12-27 10:55
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EU 그린클레임지침 통과 후 적용 시기 저울질韓 기업도 ‘그린워싱’ 피해 방지해야 지난해 적발 건수 2020년 대비 22배↑이원화된 규제 당국 일원화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 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

2025-06-11 14:00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2-21 15:50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

2023-10-25 17:31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3-10-24 16:38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

2023-09-25 06:00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2023-04-05 15:19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특수번호판' 교체 "경각심 높이고 단속 경찰도 식별 용이"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 우려도가족도 이용하는 차량…제재 대상 불일치 문제도 리스 차량 등 회피 경로도 다양…실효성 의문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

2022-12-12 05:00
현대차,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으면 조지아주 페널티까지 '이중 처벌' 불가피

현대차 호세 무뇨스 “조지아 이중처벌” 우려공장 추진과 함께 주정부 세금 공제 및 혜택 연산 전기차 30만 대 ‧ 8100여 명 고용 확약판매 손실로 고용 감소하면 조지아주 패널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칫 조지아 주(住)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2022-10-27 17:52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2022-09-15 16:06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분산하거나 현

2022-05-12 17:46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파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를 나올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김모 씨 등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벌 사유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형사가 아닌 행정

2022-04-21 15:41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산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전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2022-01-27 05:00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이날

2021-08-19 17:59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시간 진행에도 여야 위원들의 간극은 좁아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

2021-08-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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