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2대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형 공천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공관위원을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관위원 명단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전날인 1일 최고위에서 결재했다는 설명이다.
공관위는 위원장 포함 15명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가 본격 출항했지만, 인적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성향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히면서 비명(非이재명)계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악재들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깜깜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620만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닌 ‘경제 주체’“생산 유발 효과 연간 1546조 원” 연구결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가나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쉽게 말하면 금융사기와 다름 없다. 피의자는 금융정보를 독점하거나 최신 금융기법을 잘 아는 고학력 엘리트층이고, 피해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이다.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에서 특약매입 비중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수수료율이 높고,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이진국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는 직매입이며, 특약매입(21%), 위수탁(1
차기 하나은행장에 박성호 부행장이 내정됐다. 이번에 연임에 실패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금감원이 주식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이 교체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권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 조직 안정이 최우선, 결국 김정태 현 회장 1년 재연임=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윤성복, 이하 회추위)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5일 현 김정태 회장(69)
오늘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1인이 결정된다.
하나금융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5일 차기 회장 후보 4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시작했다. 면접 대상자는 현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65),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57)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인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64) 등 총 4명이다.
현재 심층 면접이 진행중이고 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는 3일 선행매매 혐의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감
하나금융투자는 여의도 본사에서 싱가포르계 인프라 전문 투자회사인 EQUIS Environmental Korea(이하 에퀴스) 및 국내외 에너지 인프라 및 ESG전문 PEF운용사인 제네시스매니지먼트( 이하 제네시스PE)와 그린뉴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을 비롯한 하나금융투자의 주요
하나금융투자는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사회공헌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삼성소리샘복지관’에 행복상자 100박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 아동들은 언어치료사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마스크 앞부분이 투명 필름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사상 최고치’ 실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이슈로 내부통제관리 능력엔 의문부호가 붙었다. 실적을 보면 연임이 당연해지는 분위기지만 사모펀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