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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 59곳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추계치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11일 기자간담회), "자사고 42

2019-11-15 16:39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올해 상반기 300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록으로 역대 최대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되레 활발해진 것이다. 올해 법안 발의가 ‘0건’인 의원은 26명이었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07-01 18:14
‘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가격을 정할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019-06-12 16:08
송태호 바른미래 윤리위원장 사직…손학규 “마음 아프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제소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의 중심에 놓인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에 송 위원장은 이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서 송 위언장은 “더 이상 제가 당 지도부 퇴진이나 당권 장악을 향한 세 싸움의 빌미가 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위원장 직을 사직한다

2019-06-10 15:02
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비하' 하태경만 징계 착수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2019-05-31 15:20
“이럴거면 갈라서자”…바른미래, ‘보선 쇼크’에 갈등 폭발

4·3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의당 출신 일부에서는 “이럴거면 갈라서자”는 반응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창당 때부터 지적돼 온 ‘한 지붕 두 가족’ 양상이 결국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

2019-04-05 16:47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여야4당 공조에 ‘빨간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2019-03-20 18:14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총사업비 2635억 원이 투입된 수원법원종합청사가 4일 준공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

2019-03-04 10:30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2018-12-27 17:33
국회 법사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전체회의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12-26 14:01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6인 합의체’를 가동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과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

2018-12-24 18:03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운

2018-12-24 13:49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정부가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17건의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대책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의원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018-11-27 15:41
‘카풀 금지법’ 상정… IT업계 “상생 통해 문제 해결해야”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IT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2018-11-22 16:10
대학구조조정에 지방대 '직격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으로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소재 대학은 대학구조조정이 시행된 2013년에 비해 입학정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이 18% 줄어 전국 17

2018-10-17 18:47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한국 의원 독도방문 계획에 ‘항의’

미야코시 미쓰히로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코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보

2018-10-12 16:36
기내면세점 현금결제도 소득공제…이찬열,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해외여행객들이 비행기 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해외여행객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항공사들의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2018-09-13 15:01
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2018-09-11 13:59
문희상 국회의장-상임위 위원장들 "특활비 전면 폐지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상임위원회 특수 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찬열 교육위원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2018-08-16 13:50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활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원에

2018-08-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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